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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2개 FTA 체결국 수출비중 72%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전체 수출의 거의 3/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방 교역국가 한국의 나갈 길은 결국 FTA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미체결국가와의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존 FTA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
2017.10.30 11:28
[사설]연일 확산되는 ‘홍종학’ 논란, 인사검증팀 뭐 했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후 39일동안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놓고 검증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23일 홍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런 치열한 검...
2017.10.30 11:28
[사설]한중 사드갈등 해소, 정상회담 통해 마무리해야
최근 폐막한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한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다. 지난 3월 이후 한기만 돌던 양국이 출구전략을 짜는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ㆍ중은 지난 13일 통화 스와프 만기를 연장한 데 이어 24일에는 필리핀 클라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2017.10.27 11:09
[사설]늦었지만 반가운 대법원의 성범죄 엄벌 의지
지난 해 5월 세상을 경악케 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7~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에서는 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12~18년 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공모혐...
2017.10.27 11:09
[사설]朴전대통령,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 임하는 게 도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재판부는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지 9일만이다. 이 정도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하며 선임을 ...
2017.10.26 11:17
[사설]3분기 1.4% ‘깜짝’성장에도 불안한 한국경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다.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 2010년 2분기 1.7% 이후 근 7년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속보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3년만에 3%대 성장으로의 복귀이고 잠재성장률(...
2017.10.26 11:17
[사설]노동 ‘3대현안’ 재계입장 충분히 합리적, 입법 서둘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열린 고용노동위원회에 홍영표 국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이를 건의형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등 ‘...
2017.10.25 11:15
[사설]실효성 의심스러운 ‘공정위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만 공정위 출입과 직원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만들었다. 이른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이다.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57개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와 김앤장, 광장 등 28개 법인은 등록을 해야만 ...
2017.10.25 11:14
[사설]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하다.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우선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청탁자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17.10.24 11:16
[사설]가계부채 대책의 관건은 저신용자 위기관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가계부채는 금융과 부동산은 물론 소비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종의 합병증과 같다. 금융측면만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까지 높여 소득대책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담대 근절로...
2017.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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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