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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분기 1.4% ‘깜짝’성장에도 불안한 한국경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다.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 2010년 2분기 1.7% 이후 근 7년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속보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3년만에 3%대 성장으로의 복귀이고 잠재성장률(2.8~2.9%)을 넘어서는 성과는 낙관적이다. 반갑고도 소망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력을 보완해 흐름을 탓다기 보다는 단기처방에의한 의도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3분기 실적의 최고 공신은 수출이다. 무려 6.1%나 증가하며 2011년 1분기(6.4%)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9월의 수출액(551억3000만달러)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세계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의 열흘에 육박하는 10월 추석 연휴에 앞서 실시한 밀어내기의 결과다.

여기에 추경을 비롯한 정부 지출을 중심으로 소비도 늘어났다. 정부소비는 2.3% 증가하며 2012년 1분기(2.8%) 이래 최고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었고 일자리 사업 등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건설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5%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비한 조기분양 등의 영향이 크다. 역시 향후 위축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내년도 경제다. 악재는 여전하다. 핵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없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점점 높아지고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 보복은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낸다.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에서 아예 금리인상 기조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빠르면 11월의 올 마지막 금통위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그래도 올해 1·2분기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와 0.97%씩 줄었다. 거의 2년째 감소세다.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면 이자부담은 연간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 여파는 서민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대출자 4명 중 1명이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다.

내년엔 긴축까지 해가며 애써 걸어놓은 시동도 꺼뜨리지 않는 정책적 지혜가 더욱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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