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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지지율 추락에도 반사이익 못 챙기는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며 당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듯하다. 지난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당 지지율은 11%였다. 김 위원장 취임 당시 10%였으니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112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1 야당이면서 지지율은 의원 6...
2018.08.13 11:32
[사설] 제할일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게 국민연금 개편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방향이래야 오직 하나뿐이다.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공청회에 내놓을 국민연금 4차 재정안정 개편안의 내용이 딱 그렇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2018.08.13 11:32
[사설] 거품 꺼진 文 지지도, 이젠 실력으로 평가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2주차(6~8일) 지지율이 전주대비 5.2% 포인트 하락한 58.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가상화폐 파동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때...
2018.08.10 11:17
[사설]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해졌지만 낙관은 금물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5000억원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조원이, 지난달과 비교해도 7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추세적인 감소 분위기여서 더욱 다행스럽다. 은행권만 놓고 볼때...
2018.08.10 11:17
[사설] 피감기관 외유와 특활비,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국회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38명의 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데도 명단 밝히기를 거부하는가 하면,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는 아예 용도를 전환해 판공비처럼 계...
2018.08.09 11:12
[사설] 대기업 투자와 규제완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삼성이 내놓은 ‘3개년 투자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규모)보다 질(내용)이다. 물론 3년간 180조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투자액(약 60조원)을 3년 내내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약 1800조원)의 10%에 해당할 정도니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
2018.08.09 11:12
[사설] 폭염재난, 고통분담 차원의 효율적 소비가 절실하다
기록적인 폭염이 아예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아니라 곧바로 재난이다. 전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다. 가정에선 전기료 폭탄에 전전긍긍이고 휴가철임에도 인적이 끊겨 한철 장사를 망쳐버린 피서지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한가지가 남아있다. 채소를 중심...
2018.08.08 11:30
[사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회의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보면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번 대입 개편의 최대 관심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중 확대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였다. 하지만 권고안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수능전형 비율은 지금보다 늘리라고만 권고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
2018.08.08 11:29
[사설] 결혼과 출산의 지름길은 청년 일자리 대책
취업과 좋은 직장이 결혼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고용형태와 결혼선택)는 “취직을 못해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우성이 엄연한 현실임을 알려준다. 보고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35% 높아지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
2018.08.07 11:17
[사설] 불안과 불편 해소와는 거리 먼 BMW 조사결과
BMW그룹코리아가 한국 국민과 정부,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독일 본사 차원의 자체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잇단 차량 화재 사고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더욱이 회사측의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사태 ...
2018.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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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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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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