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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키지도 못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왜 만들었나
국회에서 진행중인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역시 실망스럽다. 늘 그렇듯 불법 탈법 사례가 난무한다.후보자 대부분이 여러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다. 관련 서류에 다 나타나는 것이니 의혹이랄 것도 없다. 사실이다. 심지어 취득ㆍ등록세를 낮추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
2018.09.11 11:24
[사설] 靑, 국회가 왜 방북 동행 거절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동행을 공식 제안했다 거절 당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정치분야 특별대표단 자격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에게도 퇴짜를 맞은 것이다. 초청 대상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018.09.11 11:24
[사설] 메르스 초동대처 신속했지만 안심하기는 일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초비상이다. 3년 전 워낙 혼쭐이 나 이번에는 비교적 차분하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져 이전같은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20대 영국여성이 10일 1차...
2018.09.10 11:16
[사설] 기업 10개 중 9개가 ‘침체’라는데 모르쇠 일관할건가
국내 기업 10개 가운데 9개 이상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실태조사 결과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응답은 불과 1.6%다. 4.1%의 ‘잘 모르겠다’를 감안해도 무시해도 될만...
2018.09.10 11:16
[사설] 만시지탄 리콜제도 강화…신속한 대응에 더 주력해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번 방안에는 BMW 차량 화재발생 리콜 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회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2018.09.07 11:17
[사설] 비핵화협상 물꼬튼 특사단, 더 중요해진 평양정상회담
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온 건 확실해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거둔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날짜를 확정한 게 그 첫번째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
2018.09.07 11:17
[사설] 반가운 여야대표 정례모임, 협치의 모범사례 남겨라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회동을 정례화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격 결정한 것이다.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서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모임의 이름도 ‘초월회’로 아예 정했다. 참석자 모두 기꺼이 수용한다는 ...
2018.09.06 11:25
[사설] 해외IB의 성장률 하향 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8월 말까지만해도 3% 성장률 전망을 고수하던 노무라는 한국은행의 우울한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가 발표되자 바로 다음날 예상치를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로 봤던 UBS는 지난...
2018.09.06 11:25
[사설] 수출 외끌이 성장이 견실하다는 韓銀, 믿을 수 있나
한국은행이 4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를 발표하며 ‘견실한 성장’이라고 본 것은 중앙은행의 경제분석 능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지만 이는 전분기 보다 0.4%포인트나 낮다. 내수와 투자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설비투자(-5.7%) 건설...
2018.09.05 11:38
[사설] 커지는 공짜지하철 갈등…노인 연령 상향조정할 필요
노인 무임 승차 등 ‘공짜지하철’ 손실 보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게 지자체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이 지역주민에 한정되고, 철도 건설비 등에 많은 국비가 지원된 상태...
2018.09.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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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