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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김화균> 국회를 ‘상상 감사’해보니
일반인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국감을 국정 과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렬한 질타를 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지.201X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헌장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국회에 대...
2013.10.15 11:18
창조경제의 또다른 적, ‘창업자 연대보증’
5월 이후 창업ㆍ벤처, 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창조경제의 얼개가 짜여지고 있다. 한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돌아가는 일의 모양새가 제법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앞뒤가 뒤바뀐 심각한 부조리가 있다.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다. 상당한 폐단을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될듯말듯 하면서...
2013.10.15 09:56
<세상을 바꾼 한마디-33인의 광부>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광산이 붕괴됐을 때 이 사건이 ‘세계적인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700m 아래에선 보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생환의 기대를 접을 무렵, 사건 발생 17일 만에 구조대 드릴에 한 장의 메모가 달려왔다.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2013.10.14 11:35
<쉼표> GOLF
‘푸른 초원, 맑은 산소, 밝은 햇살, 경쾌한 산책….’ 이는 골프 찬양론자들이 만든 골프(Green Oxygen Light Footwalk)의 뜻풀이다.국내 골프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만명이라고 한다. 20년전만 해도 골프 찬양론자들은 배척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스코틀랜드 목동들의 돌멩이 치기가 원형(原型)이라거...
2013.10.14 11:25
<월요광장 - 권혁세> 고령화시대에 퇴직자를 활용하자
장·노년층 80%이상 근로 희망英은 학생들에 경험 교육獨도 中企현장서 기술 전수한국도 재능기부 방안 찾아야‘인생은 60부터’라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 시대상을 보면 ‘고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제1직장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인 데 반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노후대책 미비로 은퇴 후...
2013.10.14 11:24
행복이란 이름의 작은 나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추구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는 이를 입법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고전 체계에서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은 궁극의 목적이었고, 정치사상 중에서도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
2013.10.14 11:22
<사설> 에너지정책,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
2013.10.14 11:21
<사설> 이제라도 피감기관 줄여 부실국감 막아야
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
2013.10.14 11:21
<글로벌인사이트 - 이용호> 포스트 카타르, IT · 의료 · 신재생서 찾아라
카타르 현지상황은 비단 현지에 있는 우리 건설기업에만 희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육성정책에 따라 좀더 많은 분야의 우리 기업이 카타르에 진출할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카타르의 경제구조 개혁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2013.10.14 11:21
<데스크 칼럼 - 윤재섭>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
심각한 것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심각한 법조인 수급불안이 한때 ‘자유와 국민의 벗’에서 ‘흡혈귀’로 탈바꿈했던 제3의 로베스피에르를 낳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로베스피에르(Robespierre)가 변호사 출신인거 아시죠.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아요.”3년제 법학전문대...
2013.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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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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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천 아파트 ‘0원’, 고덕동 아파트 7000만원에 샀다…이것 때문에 가능했다 [부동산360]
전세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갭이 0원인 거래가 나오는가 하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등장하는 중이다. 2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됐으나 같은 날, 같은 가격(2억5000만원)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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