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는 원전 비중을 목표보다 최고 19% 줄이고, 전기요금을 최대 5배 인상해 수요를 15%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전기 생산 단가가 높은 LNG 사용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덜어주는 고육책도 나왔다. 당초 목표가 11%였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요지는 원전 비중 축소에서 오는 전기 부족을 요금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원전비율을 22~29%로 잡은 것은 해석이 쉽지 않다. 당초 목표 41%를 생각하면 분명 탈(脫)원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비율이 26.4%임을 감안하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또 전기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그 가운데 29%를 원전으로 메운다면 더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어정쩡한 목표로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꾸려가기는 어렵다.

더욱이 20년 뒤 전기 수요를 15% 낮춘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의 전기 수요는 연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이 없다. 산업시설과 서비스 시설의 확대, 냉난방의 고급화, 건물의 대형화를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또 장기에너지 계획을 마련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나 향후 계획된 원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풀어갈 방안도 제시된 바 없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이후 방사능 물질 통제 부실로 원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손을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정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워킹그룹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 정책에 대해 윤곽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설령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차세대 에너지 자원 연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당면 현안이다.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종안에는 더 세밀한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