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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연금, 시간 더 걸려도 확실히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어야 할지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 바람에 더 늦어지면안된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건의 화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
2015.05.07 11:00
[사설]그린벨트 완화, 시도지사 선심용 우려 크다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또 1000㎡ 이하 고립된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험시설을 비롯해 주택ㆍ근생시설ㆍ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2015.05.07 11:00
[직장신공]후임자의 험담을 반기지 말라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에 지사로 발령받아 내려온 과장입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부하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일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체념상태로 될 대로 되라고 일을 한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회사 차원의 손실이라 생각되어 그 쪽 팀을 맡고 있는 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
2015.05.07 11:00
[쉼표]개판오분전
“국회가 개판오분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리 당은 개판 오분전, 십인십색이다”(노웅래 새정연 의원), “내가 없으니 회사가 개판오분전이 됐다”(JYP 박진영), “개판오분전 배움터, 심각한 학교폭력”(가요 ‘개판오분전’ 가사)….사회가 혼란에 빠질수록 ‘개판오분전’이라는 말이...
2015.05.06 11:01
[세상속으로-이민화]‘제2 벤처붐’ 이끄는 팁스(Tips)
최근 벤처업계에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투자 관계자들은 Tips 이후 스타트업들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벤처 투자과정에서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글로벌 경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선도대학과...
2015.05.06 11:01
[사설]노동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한국GM과 발레오 사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자코비 해외사업 부문 사장의 지난 주말 발언은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인건비가 50% 인상된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GM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임을 밝혔다. 그동...
2015.05.06 11:00
[사설]朴대통령, 정치개혁 1호 번짓수 잘못 짚었다
정부가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해선 안된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15.05.06 11:00
[쉼표]샌드위치 데이
미국의 법정공휴일은 요일로 결정된다. 마틴루터킹의날은 1월 세번째 월요일이며, 대통령의날은 2월 세번째 월요일이다.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은 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메이데이)은 9월 첫번째 월요일, 콜럼부스의날은 10월 두번째 월요일이다. 추수감사절은 11월 네번째 목요일이며 추수감사절 다음날도 휴일이다. 때...
2015.05.04 11:14
[데스크 칼럼-박승윤]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친구들과 구슬치기, 칼싸움하며 뛰놀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재미있게 봤던 만화영화는 황금박쥐, 우주소년 아톰 등이었다. TV에서 언제 방영했었나 확인해보니 초등학교 1~2학년때였다. 역시 만화는 한참 어릴 때 본 게 제일 생생하고 재미있게 인식되는가 보다.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기자...
2015.05.04 11:13
[사설]여야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 더 준다고 하나
박근혜정부가 1년 넘게 밀어붙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끝에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개혁 시늉만 냈다고 야단인데 멀쩡한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것은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여야 합의라지만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압력에 여당이 굴...
2015.05.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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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