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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동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한국GM과 발레오 사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자코비 해외사업 부문 사장의 지난 주말 발언은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인건비가 50% 인상된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GM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나돌던 GM의 한국 철수설과 아시아 생산 거점 이전의 속내 일단을 내비친 것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만저만 타격이 아니다.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잃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GM의 아시아 생산 허브 이전을 고려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약세를 보이는 달러화 환율을 비롯해 인도의 시장 잠재력,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따져 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코비 사장의 발언과 그동안의 철수설 배경 등으로 미뤄 볼 때 고임금ㆍ저생산을 유발하는 강성 노조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GM의 생산량은 지난 2005년 115만대에서 지난해 63만대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그러면서도 임단협에선 국내 자동차 업계 처음으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압박에 회사가 손을 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생산 물량이 크게 줄어 되레 잔업과 특근이 거의 사라졌고 이로인해 상당수 근로자는 월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조가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돼 버린 것이다. 공장가동률마저 지난해 75%수준에 그치고 있을 정도다. GM이 낮은 생산성에도 고임금만을 밀어 붙이는 강성 노조에 진절머리가 났을 게 뻔하다.

최근 일본 도요타에 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좋은 대비가 된다. 일본 부품회사의 독점 공급이라는 틀을 깨고 처음으로 수출 길을 연 이 회사 역시 2010년부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소송을 벌이는 등 강성 노조 탓에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들었다. 직장폐쇄로 국내 자동차기업 납품줄까지 막혔던 이 회사는 금속노조를 탈퇴하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다. 새 노조가 파업없이 정상화에 매진해 연 30%이상 성장을 일궈낸 것이다. 새 노조의 무분규 선언과 임금 단체협약 회사 일임,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큰 힘이 됐다. 대신 회사는 고용 보장과 함께 수익의 25%를 직원에서 돌려주는 상생의 틀을 만들었다. 한국GM과 발레오의 사례는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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