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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준원 농림축산식품 차관] ‘농업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농업분야에 적합한 말이 아닐까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0년 이후 최근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하였...
2016.08.30 11:09
[사설] 갈등만 양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기어이 건국절 법제화에 나설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의원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
2016.08.30 11:08
[사설] 기상청 ‘면피성’ 대책보다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쌀에 시달린게 엊그제인데 벌써 완연한 가을날씨다. 폭염못쟎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기상청의 잇단 오보였다. 비가 온대서 휴가를 취소했더니 날씨가 멀쩡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더위는 물러난다는 예보도 몇차례나 틀렸는지 모른다. 폭염기간 내내 예보에 진땀을 흘리고, 비난에 고개를 숙...
2016.08.30 11:08
[라이프 칼럼]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당신’
프랑스 유학시절에, 박사과정의 젊은 학생들이 60대의 노교수에게 편하게 ‘너(tu)’라고 호칭해서 신기해했었다. 당시 한국 여학생은 좀 더 공식적인 불어존칭인 ‘당신(vous)’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수업 중에,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어머니를 친근하게 ‘너’라고 부르다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을 때 거리감을 두기...
2016.08.30 11:02
[사설] 무겁게 받아들여 할 한국경제 早老化 지적
한국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국민소득 3만달러도 채 안되는 중진국인데 저성장 국면이 길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못...
2016.08.29 11:21
[사설] 폭염은 재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시급하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날씨에 폭염 피해가 금새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분명 재난이었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넘어갔으니 잊어도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293명)가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 사망자(280명)보다 많다. 이미 ...
2016.08.29 11:21
[현장에서-김대우 정책섹션 차장] 글로벌파트너로 우뚝선 ‘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30여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액은 253억원으로 10년간 11배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8개 국가에 12명을 파견해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
2016.08.29 11:14
[현장에서-김대우 정책섹션 차장]]글로벌 보건의료 파트너로 우뚝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30여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액은 253억원으로 10년간 11배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8개 국가에 12명을 파견해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
2016.08.29 10:38
[세상읽기-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겉보기만 그럴듯한 생보산업
생명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괜찮은 모양이다. 적어도 금융감독원이 엊그제 발표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만 놓고 보면 그렇다. RBC는 보험사가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보유하는 돈(가용자본)이 실제 발생한 손실 금액(요구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최소한 100% 이상 유지돼야 하며 150%가 넘...
2016.08.26 11:10
[사설] 한진해운 운명 쥔 채권단, 해운산업 붕괴는 막아야
한진해운이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조양호 회장의 ‘포괄적 사재 출연 방안’도 포함됐고 4000억원 이상은 그룹 위기로 번질 수 있다던 입장에서 물러나 1000억원을 더 추가한 전향적인 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채권단 마지노선(7000억원)보다는 부족하다. 국내 최대 선사가 아직도 생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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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