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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나의 인격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미래 그 자체인 ‘청년’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두 말할 필요 없다. 청년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선 나라...
2016.09.01 11:03
[사설] 법앞에 평등 원하는 국민 목소리, 검찰이 알아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치유방법’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응답자 6552명의 설문결...
2016.09.01 11:02
[사설] 피할 수 없는 무역전쟁, 조용한 대비 절실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EU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전쟁 환율전쟁은 이제 일상이다. 관세전쟁은 과징금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간에 보복이 보복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EU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애플에 130억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세금납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반독점 위반 혐...
2016.09.01 11:02
[헤럴드포럼-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하나의 인격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의 미래 그 자체인 ‘청년’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두 말할 필요 없다. 청년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선 나라...
2016.09.01 10:39
[프리즘]대한민국은 국민 보호하고 있나…불안한 살생물제 관리
1984년 독극물 유출사고로 수만명이 죽고 다친 미국 농약회사 유니언카바이드의 ‘인도 보팔참사’와 1970년대 초반 일본정부가 보상조로 한국으로 보낸 원진레이온의 노동자 직업병 사건.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시공을 뛰어넘는 이들 사건의 밑바닥에는 선진국의 교묘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 자리잡고 있...
2016.09.01 09:49
[기념일과 통계] 9월 1일 통계의 날과 세종대왕
[헤럴드경제] 9월 1일은 제 22회 통계의 날이다. 통계의 날은 한국 근대 통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9월 1일 제정됐다. 호구조사는 지금의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둔 정부기념일로 격상됐다. 현대사회에서 ...
2016.09.01 07:00
[세상속으로-KAIST 교수]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 온 국민의 지혜 모아야
대한민국은 지금 두개의 초대형 쓰나미에 맞닥뜨렸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한가한 편이다. 이 두 쓰나미의 파괴력과 상호작용에 대한 복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은 ‘생산혁명’과 ‘분배...
2016.08.31 11:28
[문화스포츠 칼럼] 12년의 염원, 평창을 기다리며
리우올림픽은 지카 바이러스와 내정혼란, 불안한 치안 등의 악재를 딛고 지난 22일 무사히 막을 내렸다. 이제는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는 겨울축제에 시선이 집중될 차례다.저예산으로 치룬 리우올림픽이 시사하는 점과 아베총리가 직접 유명 캐릭터로 분해 일본의 2020년 하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선 장면을 보면서 평창도 ...
2016.08.31 11:27
[사설] 과세 사각지대 없애 확대재정 수입원 역할해야
정부가 30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주는 첫 느낌은 국가 재정의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 규모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만 해도 100조원 규모였다. 이게 참여정부까지 5년만에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1년 이명박 정부때 300조원을 돌파하고 또 5년여만에 400조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년도 안돼...
2016.08.31 11:20
[사설] 드론 상업화 시대에 규제 때문에 구경만하는 현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정한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상업용 드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이제 조종 면허가 있으면 미국내에선 높이 122m, 시속 161㎞ 이내에서 누구든 자유로운 드론 운항이 가능해졌다. 조종사의 시야 내 등의 제약이 있긴 하나 드론의 활용 ...
2016.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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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115억 신고가 비밀 풀렸다…48평↔80평 지인간 교환거래 [부동산360]
#.강남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아직 집값이 주춤할 때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이라며 “입지 등 여러 메리트를 생각할 때 동네를 벗어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도 강남권 내 갈아타기 거래가 관심을 잇따르고 있다. 물론 양도세, 취득세 등 비용 부담에 같은 동네에서 이동하는 사례가 흔치는 않다. 다만 미래 재산가치 등을 고려해 같은 강남권 내에서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지인 간 맞교환 등 다양한 사례도 목격된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