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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원 조정 얘기 오갔나… 尹대통령·박단 ‘전격 회동’ 배경은? [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안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4일 오후 전격 회동한다. 그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 측에서 대통령실측의 회동 요구에 응하면...
2024.04.04 14:32
LG CNS 상속세 분쟁 1심 세무당국 승소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LG일가가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에 대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4일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4.04 10:09
“의대 증원 멈춰달라” 의대생·전공의·수험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연달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3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2024.04.03 17:14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2024.04.03 14:32
“의대 증원 멈춰달라” 의대교수 집행정지 신청 각하…법원 “교수 신청은 부적법”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
2024.04.02 17:35
‘수사기록’ 정보 요구한 투자 사기 피해자…법원 “공개하라”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검찰의 일방적인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수사,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1월 투자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
2024.04.02 07:01
“3억 비트코인 0원 됐다” 해킹 피해 확산… 경찰 “주변 지인 조심하세요”
#.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해외 코인거래소에 보관돼 있던 평가가치 3억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전량 도난 당했다. A씨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잠이 안왔다. 로그아웃이 된 상태인지 봤으나 아니었다. 비트코인 3개가 0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이었는데 모...
2024.04.01 09:26
층간소음 다툼에…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2024.03.31 19:39
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에 행정소송…최근 취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장기간 질병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그의 질병...
2024.03.31 17:44
“피해 1조원 추산” 홍진경, ‘마이너스 30’까지 고백하며 신신당부…무슨 일
방송인 홍진경이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키뮤니티에는 "사기 광고에 속아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사기 계정이 발견될 때마다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홍진경은 이 ...
2024.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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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르포] 미분양의 무덤 대구 맞아?…이사차 들락, 1000만원 웃돈 붙어 팔렸다 [부동산360]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느정도 개선됐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대구에선 주상복합 선호도가 낮아 그쪽 분위기가 더 안 좋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또 달라요. 이쪽 신축 단지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이미 벗어났죠.” (대구 달서구 송현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내에서는 입지, 아파트 연식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엇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