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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허가 의약품 팔고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가 형 종료 이후 면허 재발급을 신청하고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면허 재교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
2024.03.18 06:27
후배 가혹행위·추행한 전 프로축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가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울러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
2024.03.17 13:09
불법 사행성 슬롯게임기 95대 개·변조해 운영한 업주 입건
경찰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
2024.03.17 10:07
수감자 편지 보고 약 보내준 의사 면허정지 2개월…법원 “정당”
편지를 통해 증상을 전해듣고 약을 처방했다가 의사 면허가 2개월 정지된 의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12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멶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총 17회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편지를...
2024.03.17 09:01
9년 뉴스 진행한 아나운서에 ‘계약 종료’ 통보한 방송사…법원 “부당해고”
9년간 뉴스를 진행한 아나운서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방송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아나운서 B씨가 사실...
2024.03.15 14:04
결국 법정 간 의대 2000명 증원…“절차 위법, 증원 근거 없어” vs “소송 요건 심각한 하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3주째 안개 속을 헤매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결국 법정에 섰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
2024.03.14 17:32
사교육비 ‘24조 목표’ 무색 또다시 천장뚫어… ‘의대 광풍’은 덤[사교육비 발표]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총 27조원으로 집계됐다. 또다시 사상최대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24조원대로 묶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교육비 목표치를 웃도는 결과다. 학생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도리어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대입 시험에서 ‘킬러문...
2024.03.14 12:01
송영길 위법수집증거 논란…재판부 “취득, 사용 적법성 구분해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 수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별건 수사’와 ‘필수 수사’라며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 수집 단계와 사용 단계를 구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
2024.03.13 22:03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2024.03.13 20:11
오타니 쇼헤이의 MLB 야구와 영어 정복기를 함께 본다
‘7억 달러’의 남자, 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일본)를 동경하는 자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비상한 관심을 받은 ‘오타니 영어’가 11일 한국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오타니가 야구와 영어를 어떻게 정복해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야구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
2024.03.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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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르포] 미분양의 무덤 대구 맞아?…이사차 들락, 1000만원 웃돈 붙어 팔렸다 [부동산360]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느정도 개선됐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대구에선 주상복합 선호도가 낮아 그쪽 분위기가 더 안 좋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또 달라요. 이쪽 신축 단지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이미 벗어났죠.” (대구 달서구 송현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내에서는 입지, 아파트 연식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엇갈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