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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참고인 강제구인제ㆍ허위진술죄 등 도입에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허위진술죄 도입 등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인권위는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강제구인제)는 혐의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
2011.05.04 09:2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하지 않아” ...행복지수 ‘꼴찌’ 충격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 중 가장 낮다는 충격적인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4월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6410명을 대상으로 ‘2011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
2011.05.04 09:20
서울역 노숙인급식소 개관 1년... 1년간 30만명 다녀가
노숙인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서울역 인근에 설립된 무료급식시설 ‘따스한 채움터’에 지난 1년간 30만명이 다녀갔다. 서울시가 건물을 짓고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따스한 채움터’는 지난해 5월 4일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1년간 하루 평균 900명, 총 3...
2011.05.04 09:08
서울형 그믈망복지 후원 줄잇는다
서울시의 지속 가능 복지의 대표 정책인 ‘희망플러스통장ㆍ꿈나래 통장’에 현금, 재능, 컨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서울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별관 1동에서 오세훈 시장, ㈜블루리버 서울센터 한기정 대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연배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눔캠페인...
2011.05.04 09:01
입양도 여아 선호현상...10명중 6명이 여아
국내 입양에서도 여아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 아이가 입양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4일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국내 입양된 남자 아이는 2001년에는 743명(42.0%)이었으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459(34.9%)명에 머물렀다.여아 국내입양은 2001년 1027명(58.0%)을 기록하고 나...
2011.05.04 09:01
MB, 박근혜 밀려고 이재오 유배를?...찌라시 수사 착수
4ㆍ27 재보선 직후 배포된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특임장관을 다시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찌라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4ㆍ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후 ‘이 대통령과 이 특임장관이 차기 대선후보와 관련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는 내용...
2011.05.04 08:52
하이패스 이용률 50%로 올리면 연료비 절감액 무려...
2000cc급 휘발유차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주행할 경우 요금소 통과 차량보다 1회 주행시 이산화탄소 24~42g, 휘발유 사용량 10~18mL, 질소산화물 0.012~0.013g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1t 화물트럭에 배출가스 측정 장치를 탑재해 실측한 결과, 하이패스 차로를 1회 이용할 때마다 요금소 통...
2011.05.04 08:51
서울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내달 착공
개장한 지 30년 가까이 돼서 낡고 복잡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 하는 공사가 내달 첫 삽을 뜬다.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의 설계를 마치고 내달 16일 착공한다고 4일 밝혔다.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2013년까지 3...
2011.05.04 08:50
“어린이 유해 장난감 확인되면 강제 회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어...
2011.05.04 08:45
실종 고아로 자랐는데 딸마저…어느 모녀의 ‘실종 대물림’
‘가정의달’ 5월은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부모와 함께 놀이동산을 찾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아동실종가족들은 5월이 즐겁지 않다. 오히려 아들, 딸을 잃은 슬픔이 더 커지는 ‘잔인한 달’이다. 어릴 때 실종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자라온 어머니가 16년째 자신의 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
2011.05.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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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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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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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대치동 라이딩 안하는 집으로 가자” 대치맘도 얼죽신 [부동산360]
학군지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강남 8학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치동에서 ‘래미안대치팰리스’ 같은 대장아파트 외에도, 적은 가구수로 인해 비교적 관심도가 떨어졌던 신축 아파트들까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시장의 보합세 분위기 속에서 강남구는 전주 대비 0.18% 오르며, 서울 평균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강남구와 함께 0.1% 이상 오른 곳은 서초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