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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 노후원전 닫을 생각이 없다” 우상호
국내에 고리 1호기 등 30년 운영 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들이 추가 운영 중인 가운데 수명이 다해 해체할 원자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수력원자력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로를 어떤 기관이 주관할 지, 담당기관과 역할...
2014.10.08 17:06
새정치 “새누리, 재벌 하청법률 제정당이냐” 비난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채택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누리당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8일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정황을 듣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정부기관 관계자든,...
2014.10.08 16:48
이언주 “고속道 재벌 대보그룹, 도공 퇴직자 재취업용”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8일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재취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재벌 대보그룹의 관피아 유착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보그룹 계열사...
2014.10.08 16:43
원유철 “남북대화 작은통로 ‘경평축구’ 부활 제안”
인천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방의 참석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체육 교류를 통한 대화 창구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최고위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관계의 새 희망이 비...
2014.10.08 11:29
<국감> 어디서 뭘 하는지…소재파악 안되는 탈북자 809명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소재가 불분명한 주민에 대한 관리소홀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2만6854명으로 이중 3%에 해당하는 809명이 주민...
2014.10.08 11:29
우윤근 · 이목희 · 이종걸 · 주승용…野 ‘계파 투쟁’ 불붙었다
민집모 이종걸·민평련 이목희 가세김한길계 주승용까지 출마 ‘4파전’‘추대’ 공감대서 계파 대리전 구도로주승용, 추대 불발시 경선 사퇴 배수진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 투쟁, 노선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강한 야당을 주장하는 이목희 의원과, 중도 온건파를 대표하는 우윤근 의원, 당내 ...
2014.10.08 11:05
결집도 · 위상 떨어진 무늬만 구분…“새정치 계파, 그게 참 애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선거 또는 ‘혁신 방안’을 꺼낼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계파주의 타파’다. ‘무계파’가 선거용으로, ‘탈계파’가 혁신구호로 외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때마다 유사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는 ‘계파’의 의미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대다수 새정치연합의 ‘계파’는 반쪽이거...
2014.10.08 11:04
범친노=새정치의원…특정계파 없을땐 ‘범’으로 묶어
기자들은 간혹 ‘사실상 사퇴’, ‘사실상 해임’ 등이라 쓴다. 여기서 ‘사실상’이란 표현은 앞뒤 정황상 사퇴나 해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계파를 구분할 때도 비슷한 용어가 사용된다. ‘범’이란 단어다. 예컨대 현재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
2014.10.08 11:04
<국감> 새 수통 쌓아놓고도…‘월남전’ 다녀온 수통 쓰게한 군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자기 나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통을 사용했거나,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군이 새 수통을 구매해 놓고도 최소 30~40년 이상된 낡은 수통을 사용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간 수통 구매현황’에 따르면 군은 200...
2014.10.08 11:01
<국감> 3400만건 개인정보 보유한 도로공사 IT보안은 허술
하이패스와 단말기, 통행정보 등을 통해 3400만건이라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IT보안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도공의 교통시스템은 자칫 사이버테러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한 IT보안에 문제점이...
2014.10.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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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한 최민환이 38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약 10년 전에 12억원대에 매입한 곳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20억여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