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내에 고리 1호기 등 30년 운영 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들이 추가 운영 중인 가운데 수명이 다해 해체할 원자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로를 어떤 기관이 주관할 지, 담당기관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지 등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며 “영구정지시 대비한 원전해체 계획서 작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 원전 폐로가 사실상 임박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계획조차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해체비용도 6000억원이나 돼 통상 충당금을 쌓아 폐로를 대비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 의원실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폐로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체적 절차, 기준,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차 없어 세부 사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며 “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체충담금 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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