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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작권 재연기는 주권포기… 朴 대통령 ‘또 공약파기‘”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새벽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주권 포기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이제는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무시했다”...
2014.10.24 06:22
우상호 “글로벌 시장서 국산 SW 고작 2% 차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00조...
2014.10.23 18:18
돈 빌려줬던 업체에 재취직… 수은 ‘도덕 해이’ 논란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하다 퇴직한 임원들 다수가 돈을 빌려줬던 부실기업들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채권은행의 권력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부실기업에 임원 또는...
2014.10.23 18:08
이찬열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효과 미미”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이 효과는 미미하고 요금만 인상하게 돼 승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해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이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운행노선이 서...
2014.10.23 18:02
강영원 “날 인수, 최경환에 보고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에 대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실상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을 만나서 ...
2014.10.23 17:59
지역위원장 포기한 野 비례대표들, 어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지역위원장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은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번만’ 주어지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차기(20대 국회)에도 이어가기 위해선 지역위원장 신청이 유리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 소속 각 비례대표 의원들이...
2014.10.23 11:11
與野‘해경 해체’날선대립
정부조직법 TF ‘첫회의’與, 해양안전본부 관리 “없애자”野, 국민안전부 설치 “고쳐쓰자”기한 열흘 앞두고 격렬한 논의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 ‘여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탐색전에 들어갔다. 쟁점은 역시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 문제다. ‘해경 해체’를 관철시키겠...
2014.10.23 11:05
정부조직법 TF ‘첫회의’… ‘해경 해체’ 최대 쟁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 ‘여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탐색전에 들어갔다. 쟁점은 역시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 문제다. ‘해경 해체’를 관철시키겠다는 새누리당과, 해경의 구조ㆍ구난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2014.10.23 10:34
재선 포기? 혁신 밑거름?… 새정치, 비례들 어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지역위원장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위원장 신청을 하지 않은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번만’ 주어지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차기(20대 국회)에도 이어가기 위해선 지역위원장 신청이 유리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 소속 각 비례대표 의원들이...
2014.10.23 09:38
세월호법 협상 난항… 23일 오전 ‘재협상’
여야가 2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후속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엔 실패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다시 만나 남은 쟁점에 대해 결론 낸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쟁점에서 워낙 입장차가 커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여야의 ‘세월호법 협상을 위한 태스크...
2014.10.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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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반값 바겐세일 경매도 안팔린다” 노동강 ‘와르르’ 유찰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매물 중 두번 넘게 유찰된 사례들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시장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중 2회 이상 유찰된 총 35건 중 13건의 지역이 ‘노도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자치구에서 유찰된 사례가 서울 전체의 약 37%에 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mid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