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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2024.04.18 11:10
[사설] 바이든 中철강 관세 3배 인상, 무역전쟁 전면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는 평균 7.5%로...
2024.04.18 11:10
중국의 경쟁력과 미국식 험담 [제프리 삭스의 The New World Economy]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은 여러 공산품에 대한 중국의 생산능력이 과잉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진실은 이보다 더 단순하다. 중국과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태양광 모듈, ...
2024.04.18 11:02
[이승원의 기후 close-up] 기후 없이 인권 없다
인간은 죽는다. 다만 속도의 문제다. 인간은 예외없이 죽는다. 다만 존엄의 문제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인류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제1조)’고 강조하고 ‘모든 사람은 생명...
2024.04.17 11:20
[사설] 금융위기 수준 환율, 적기 조치로 시장 불안 잠재워야
환율이 심상치 않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일 장중 1400원 선을 넘었다. 1400원 선 바닥이 뚫린 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 뿐이다.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으로 마감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달러 대...
2024.04.17 11:09
[사설] 청년층 ‘아이 낳을 결심’에 저출산대책 성패 달렸다
아이를 낳거나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청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우선 아이 낳기를 극도로 기피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변화가 상당 폭 감지된다. ‘자녀를 (더)가질 계획이 있나’는 설문에 15.7%가 ‘그...
2024.04.17 11:09
[헤럴드광장] 이카로스의 꿈
가수 이적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를 좋아한다. 빠르고 경쾌한 음률과 더불어 ‘마른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설혹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 갈거야’라는 노랫말이 요즘처럼 화창한...
2024.04.17 11:08
의존성·탄력성·안보…무역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로버트 도너의 A Deglobalizing World]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70년간의 무역 자유화와 무역 협정 및 무역 확대 이후, 2016년엔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모멘텀이 고갈됐다. 무역의 혜택과 비용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 투표가 촉발...
2024.04.16 11:17
[사설] 삼성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흥분된다’는 美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9조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 투자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다. 앞서 거론되던 60억달러 보다 금액이 늘었다.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인텔, TSMC에 이어 세 번째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
2024.04.16 11:05
[사설] 총선 민심은 여야 협치, 의정 갈등 해법 찾기가 첫 시험대
총선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의정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과 대화를 촉구한 것은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이다. 반면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의...
2024.04.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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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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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억 강남아파트 9.5억으로 뚝…신고가 쏟아지는 동네서 왜? [부동산360]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강남권 일대에서도 단지마다 집값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곳곳에서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는 반면 여전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거래도 체결되고 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 연식, 입지 등에 따라 가격 변동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