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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청 경찰관들, 초과근무수당 허위수령…“징계수위 비공개”[촉!]
거짓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이 소속된 서울경찰청이 담당 경찰관들의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
2021.03.27 09:01
식기세척기 때문에 화재…법원, “제조사가 배상책임”
전원을 연결해 둔 식기세척기에서 불이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식기세척기를 만든 제조업체에 보험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보험사가 식기세척기를 만든 중소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
2021.03.27 09:01
“굿해야 결혼한다”…‘가족할인’ 해준다며 사촌 돈 뜯어내
[헤럴드경제] 남자와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촌에게 굿을 해야 한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인 A씨는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 중이던 사촌 B씨에게 연...
2021.03.27 08:59
창틀 뜯고 휴대폰 넣어…헤어진 애인 집 훔쳐본 20대 벌금형
[헤럴드경제] 법원이 헤어진 애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내부를 들여다 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 양은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2021.03.27 08:50
전국에 봄비…낮 최고기온 12~19도
[헤럴드경제] 봄비가 오전 수도권과 충남,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에 내리겠다. 비는 다음날 아침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는 곳에 따라 오전까지 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경남권 남해안·지리산 부근·제주도 30∼80㎜(제주...
2021.03.27 08:40
노모 살해하고 인터넷에 ‘자수 형량’ 검색한 40대
[헤럴드경제] 7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인터넷에 자수를 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의 위...
2021.03.27 08:38
KTX 무임승차 했다고 구속? ‘불법구금’ 인정, 배상금 받은 사연은
KTX 무임승차로 부과된 벌금 1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갔다가 구속된 승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불법 구금을 인정받았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부장 이봉수)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에게 380만...
2021.03.27 08:01
전직 경기도청 간부 '투기 공모' 의혹 또 발견…추가 고발
[헤럴드경제] 경기도가 26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지난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 A씨를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A...
2021.03.26 21:42
서울시 확진자 오후 9시까지 117명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2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 지난주 같은 요일(19일) 113명보다 4명 많다. 19일의 하루 전체 확진자 수는 115명이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
2021.03.26 21:31
이재용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기소 부결 존중”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수사와 공소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표결 결과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검찰의 계속 수사에 반...
2021.03.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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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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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