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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섬에서 수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검찰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전남도지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장애인 착취 사례가 다시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라...
2011.06.09 11:21
퇴역 미군이 PX서 억대 면세품 불법 유통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면세품점(PX)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상품을 구입해 국내 수입품 판매상에 불법 유통한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퇴역 미군 S(48)씨 부부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퇴역 상이군인인 S씨와 한국인 아내 조모(48)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 8군 용산기지 내 면세품...
2011.06.09 11:20
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12명 기소
창원지방검찰청은 9일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4월6일 러시앤캐시법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기소된...
2011.06.09 11:00
재단 전입금>규정 법인 부담금...법정부담전입금 안낸 대학은 7곳
엄연히 내야 할 돈인데도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맡긴 사립대 재단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9일 사립대들의 회계 결산 자료(2009년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단 전입금이 규정된 법인 부담금보다 많은 데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국고나 등록금으로 충당한 대학이 10곳이나 됐...
2011.06.09 11:00
국내 사립대 5곳 중 1곳, 재단전입금 있는데도 법정부담전입금 안 내
국내 사립대학 5곳 중 1곳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이 있는데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법정 부담 전입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수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의 책무를 학생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헤럴드경제가 ...
2011.06.09 11:00
학부모단체 학사모 “전국대학생학부모회 결성…‘반값등록금’ 운동 동참”
대학생들이 연일 등록금 인하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단체도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참했다.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국대학생학부모회를 결성해 ‘반값 등록금’ 운...
2011.06.09 10:54
검찰 출석한 김종창 전 금감원장, 혐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9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혐의와 함께 아시아신탁 주식 명의 신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은진수(50.구속) 전 감사위원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
2011.06.09 10:47
로펌 취업 공직자 ‘보수 공개’ 의무화. 내달 시행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2011.06.09 10:38
“국민 90%, 반값등록금 찬성” 참여연대ㆍ원혜영 의원 공동 여론조사
국민의 약 90%가 ‘반값등록금’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촛불집회에 대해 70%는 ‘당연한 권리’라고 찬성했지만 경찰은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진행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을,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
2011.06.09 10:37
<포토뉴스> “어릴때부터 치아 건강 챙기세요”
제66회 ‘치아의 날’을 맞은 9일 오전 서울 송파보건소에서 어린이들이 무료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이날 송파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구강검진도 실시한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06.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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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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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로망의 가평 한옥주택이 겨우 1억대...귀한 한옥집 반값된 이유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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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