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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中企 레미콘만 공공기관 납품" 효력유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레미콘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정한 공고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쌍용레미콘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사...
2011.07.05 15:43
억대 뇌물…약속만해도 징역 10년이상 가중처벌 합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했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1억원 이상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한 ...
2011.07.05 15:39
테크노마트 퇴거 명령..입주자 속속 대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가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5일 오후 2시부로 최소 3일간의 퇴거명령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건물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의 사무동 건물인 ‘프라임센터’가 흔들려 시민 300~500명이 대피했다.소방당국...
2011.07.05 14:51
‘거가대교 통과 버스노선 신설방안’ 두고 부산ㆍ경남 도넘는 감정싸움, 시민들 눈살
부산과 거제를 거가대로를 통해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과정이 지자체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부산역에서 가덕도까지 운행하던 기존 시내버스를 연장하려던 부산시의 계획이 경남도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자 최근 부산시가 경남도를 제치고 거제시에 직접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 논란이 확산되고 ...
2011.07.05 14:21
15대 재벌 계열사 4년 간 64%증가…중소기업적합업종 편입↑
15대 재벌 기업의 신규 계열사가 최근 4년동안 6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건설 부동산 임대업분야에서 증가 추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기계장비ㆍ정밀기기 등 중소기업들이 포진해있는 업종에도 대기업 계열사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권...
2011.07.05 14:06
‘웰빙 귀농학과’ ‘독도학과’…사이버대에도 특성화 학과 생긴다
사이버대학에 ‘웰빙 귀농학과’ ‘독도학과’ 등 기존 학과와 차별화된 수업을 가르치는 특성화 학과가 대폭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러닝, 차별화된 학과 신설, 한류 콘텐츠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사업 분야는 ▷스마트 러닝 시...
2011.07.05 13:53
특성화고 ‘취업 후 진학’ 대입 특별전형 정원 확대 등 활성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나와 곧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산업체에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 정원이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先)취업ㆍ후(後)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2011.07.05 13:53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서명 3만여장 제출
진보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5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에 필요한 추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받은 추가 서명 2만8939장, 지난 5월에 1차 제출한 서명 중 시교육청의 입력 실수...
2011.07.05 13:53
정서ㆍ행동장애학생 기초학력 끌어올린다…2년간 600억 지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ㆍ우울증ㆍ인터넷 중독ㆍ난독증 등 학교 현장에서 소홀히 했던 정서ㆍ행동ㆍ학습 장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헤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본격화된다. 또 전국 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기초학력 미달 우려학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07.05 13:53
"착한 외아들을..." 해병대 가족들의 오열
“심정을 어떻게 말도 하겠느냐. 평소에 착하고 어질고, 외아들인데도 반듯하게 자랐는데…”이승훈 하사(25)의 고모 이복지(70)씨는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들어서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4일 강화도 해병대2사단 해안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숨진 해병대원들의 시신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
2011.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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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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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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