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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땅 위로 고압송전선’ 재산피해…한전 상대 ‘30년만의 승소’
자신이 소유한 토지 상공 위를 지나가는 고압송전선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아 30년이 지난 후에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내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76년 경기 광주시 탄벌동 일대 상공에 34만5000볼트의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을 설치했다. 임모(73ㆍ여) 씨와 방모(70) 씨 등 2명은...
2014.11.20 09:02
박원순 “용산 화상경마장, 권한 있으면 폐쇄”
- 선거법 위반 논란 ‘혜화동 시장 공관 행사’ “문제될 것 없다”-“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 통합 필요불구 노조 반대땐 안해”[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마사회가 정식개장을 강행하려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대해 “서울시에 권한이 있으면 진작에 폐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19일...
2014.11.20 09:01
디지털대성, 댓글조작 혐의 피소…인터넷강의 업체간 ‘알바’ 공방
인터넷강의(인강) 업체 간의 온라인 ‘댓글알바’ 공방전이 고소전으로 이어졌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강업체 이투스의 수학강사 우형철(별칭 삽자루) 씨는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며 디지털대성과 마케팅대행업체 2곳을 사기 혐의...
2014.11.20 08:55
‘통영함 납품 로비’…前해군 대위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배의 닻을 감아올리는 장비를 납품하는 A사로부터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
2014.11.20 08:55
<인사> 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송홍석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이헌수 ▷ 고용정책실 직업능력정책과장 권태성 ▷ 인력수급정책국 청년취업지원과장 민길수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장 김규석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유한봉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
2014.11.20 08:46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 작업은 2012년 12월에 보급된 가이드북에 보급 이후 변경된 법령과 교육부 지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개정된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의 개...
2014.11.20 08:39
최근 3년간 性범죄 ‘실형’ 줄고 ‘집행유예’ 늘었다
-2009년 ‘양형기준제’ 시행 불구…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3년 이하 실형은 감소…4년 이상 실형은 증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68.4%로 최저[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3년간 성범죄의 ‘실형’은 줄어든 대신 ‘집행유예’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처분이 필요...
2014.11.20 08:29
수능 자문학회 3곳 중 2곳, “생명과학Ⅱ 8번 복수정답 인정해야”
[헤럴드경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Ⅱ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자문한 학회 3곳 중 2곳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20일 관련 학회에 따르면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문제가 된 8번 문항의 보기 ‘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참이라고 볼 수 없어 복수 정...
2014.11.20 08:29
서울지하철 신호 담당 직원 40%가 비전문가 ‘불안’
-서울시 신호시스템 안전점검 보고서 “사고 위험 노출”-도철 담당직원 563명서 508명으로 줄여 업무도 과중-인력 감소로 점검주기 연장…점검항목도 84%나 줄여-노후시스템 조기 교체ㆍ안전관리관 조직 신설 주문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이후 지하철 신호시스템을 종합 점검...
2014.11.20 08:23
교육기간 월 32만원 받던 간부후보생 136만원 받는다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A 씨는 합격의 기쁨과 동시에 1년간 경찰교육원 입소를 앞두고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직장을 다니며 시험을 준비한 A 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지만 1년 동안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는 동안 지급되는 월 보수는 고작 32만97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2만원의 교육수당이 별도 지급되긴...
2014.11.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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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