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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은 패악질 무리”…법원공무원 내부 글 논란
[헤럴드경제]한 법원 공무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패악질 무리라고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병신년 마무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황씨는 글 첫머리에 “特檢開愛食己(특검개애식...
2017.01.05 10:57
[속보] 朴대통령 측 “윤석열, 노무현 정권 특채로 임명…특검 수사 누가 신뢰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검찰청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나오고 특검법도 중립 지키고 독립해 직무 수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정사상 초유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가졌고, 이건 특검 임명은 검찰청법과 특검법 중대히 위반...
2017.01.05 10:57
[속보] 朴대통령 측 “검찰 해괴한 논리 고집, 공소장은 의견에 불과”…함무라비 법전까지 거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탄핵소추위가) 공소장, 신문기사, 방송보도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서 대통령 조사하지 않고 공범으로 단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2017.01.05 10:52
‘18세 투표권’ 여론 팽팽… 진보ㆍ3040은 ‘찬성’-보수ㆍ5060은 ‘반대’
[헤럴드경제] 선거연령을 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18세 투표권’을 놓고 찬반 여론이팽팽하다. 연령별로는 3040이,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실시, 5일 발표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
2017.01.05 10:49
[세월호, 잊지못한 1000일④] ‘유민아빠’ 김영오씨, “1000일은 끝이 아닌 시작…진실까지 촛불 끄지 말아달라”
-퇴진행동, “7일 촛불집회에 세월호 생존 학생 첫 공식석상 오른다” -사전행사서 세월호 국민조사위 발족식 개최오는 7일 열리는 제 11차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추모하는 각종 행사들로 채워진다.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2017.01.05 10:48
[속보] 朴대통령 측 “태블릿PC 등장 경위, 깊은 의구심…jTBC 여러번 말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스모킹 건으로 불린 태블릿PC 등장 경위에 깊은 의구심이 든다.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꿨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형사재판서 대통령에 대한 증거여서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수 ...
2017.01.05 10:45
서병수 부산시장 3년, 발로뛰는 경제정책 성과는?
- 지역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동반 상승 - 기업친화도ㆍ생존율도 호조세 민선 6기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제성적표가 나왔다. 2014년부터 3년간 부산은 지역총생산과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기업생존율이 높아지는 등 서병수 호의 지역경제 부양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5일 부산시와 통계청...
2017.01.05 10:41
[정운호 게이트]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추징금 45억
‘전관(前官)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47·여)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5일 선고했다.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
2017.01.05 10:41
[속보] 朴대통령 측 “미르ㆍK재단 지배한 적 없어, 문화스포츠 발전에만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민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단 법인 설립을 계획했다”며 “두 재단 설립 시 최서원(최순실) 씨 관여는 전혀 몰랐고 문화 스포츠 발전에만 관심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재단을 지배한 ...
2017.01.05 10:40
[헌재 탄핵심리] 박 대통령 “최순실 사익 취한 것에 죄송…세월호 적절히 조치했다”
-국회-靑 2차 변론서 격돌…‘본 게임’ 돌입-국회 측 “박 대통령 파면해야” 주장하며 첫 포문-대통령 측 “세월호 적절히 조치했다. 생명권 침해아냐”-방청신청 544명 몰려…1차 변론 때보다 관심↑[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는 5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
2017.01.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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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