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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기 검찰 특수본 첫 과제는 ‘우병우’
禹 수사가 공정성 가늠 척도첨단범죄수사2부가 전담金 총장과 통화 논란 의식한 듯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우병우 전담팀’ 신설이다.검찰은 ‘특별수사본부 2기’를 출범시키면서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서...
2017.03.07 11:47
특검이 못 밝힌 ‘세월호’ 헌재가 먼저 결론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못 밝힌 채 수사를 종료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에 쌓인 박 대통령의 행적은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나와 증인신문을 받았고, ...
2017.03.07 11:46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각하…헌재의 선택은
이르면 오늘 선고기일 발표재판관 8명 중 6명 찬성땐 ‘인용’3명이 반대하면 탄핵 ‘기각’절차 하자·대통령 사임땐 ‘각하’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3월10일이 유력하다.헌재 및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헌재...
2017.03.07 11:46
[헤럴드포토] 적막속 긴장감 헌재
7일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을 정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적막에 싸여있다. 출근하는 헌법재판관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만 부산하다. 헌재 정문 밖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태극기가 나부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017.03.07 11:46
특검이 찾은 朴-崔 공범 근거…‘재단 공동 운영·승마 지원 요구’
삼성에서 받은 220억원 뇌물 판단“블랙리스트도 대통령 관여 혐의”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공범(共犯)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인의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
2017.03.07 11:45
최순실 국정농단·강제모금…법위반 ‘중대성’ 여부가 관건
현직 대통령 파면할 만큼중대한 위반 있는지 판단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은 지난 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인용’과 ‘기각’을 가를 결정적 요인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2017.03.07 11:44
[현장에서] 예고됐던 ‘세무사 스캔들’
“터질 게 터진 거죠. 개인 세무사가 수천명의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두 맡으려다 보니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었을 거고, 국세청에서도 뭐라 하지 않으니 수년 동안 같은 서류를 제출했던 거죠.”이른바 ‘세무사 스캔들’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의 설명이다. 사건 소식을 접한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대부분 “이...
2017.03.07 11:34
[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박영숙 ▷외교부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전출 신문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법무담당관 김한수 ▷조직진단과장 정창성 ...
2017.03.07 11:32
[부고] 김한수(학교법인 왕희학원 명예이사장)씨 부인상 外
▶김한수(학교법인 왕희학원 명예이사장)씨 부인상, 김진엽(서울 대신고등학교 교장)ㆍ진곤(서울 대신중학교 교감)ㆍ진경(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씨 모친상=6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02)2227-7500▶정성웅(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씨 모친상=6일 마산 연세병원, 발인 8일. (055)223-1000▶...
2017.03.07 11:32
중국 사드배치 보복 관련박원순 ‘민관합동 대책회의’
박원순 서울 시장은 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한국 관광여행 상품 판매 중단 보복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 날 대책회의에는 여행업계, 면세점, 호텔업계 등 관광업계와 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시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류경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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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한남더힐 빚도 없이 사들인 집주인…98년생 20대였다 [부동산360]
가수 장윤정 부부가 갖고있던 용산구 주택을 최근 1989년생이 120억원에 매수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올해 1월에 용산구 한남더힐 대형평수를 94억5000만원에 산 구매자가 1998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입지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최근 들어 젊은 자산가들의 주택 구입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20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3㎡(7층)는 올해 1월 9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계약 후 4달만인 이달 10일에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인 서모씨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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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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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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