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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 ‘몸보여주기 놀이’ 제안…法 “학교폭력이다”
놀이라는 명목으로 동급생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
2017.03.27 10:08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 해결…반입 정상화 이뤄져
- 서울시, 23일 주민지원협의체 새 대표 8명 위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을 벌여 온 일원동 소재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가 해결됐다고 27일 밝혔다.강남구에 따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기구인 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를 상대로 서울...
2017.03.27 10:06
[개혁 요구 쏟아지는 법원] 해체 주장까지 나온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ㆍ예산 등 행정 업무 다뤄-비대한 조직ㆍ법관 승진코스로 변질 최근 일선 판사들이 사법 개혁에 대해 세미나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이를 막으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와 예산 분담 등 행정 업무를 맡아하...
2017.03.27 10:04
갈현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생긴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30일 갈현동 391-5번지에서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공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우영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200명이 참석한다.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대지면적 642.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강의실과 동아리실, 창작 프로그램실 등과 청소년...
2017.03.27 10:04
동대문구, 13곳 고등학교에 3억3000만원 ‘집중 투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앞장선다. ‘공부하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학생들의 대입ㆍ취업을 돕기 위해서다.27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45억원으로 책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중 3억3000만원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사업비로 확정했다. 전체 13곳 고등학교 대...
2017.03.27 10:04
[세월호 인양]친박 “인양은 음모” vs 촛불 “진실 규명”…둘로 나뉜 광장
-친박집회 “대선정국, 음모다”-보상금 등 ‘가짜뉴스’도 여전-촛불은 자축…진상규명 촉구“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바다속에서 꺼내주는 것인데. 이제라도 꺼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친박단체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제3차 탄핵무효 국민...
2017.03.27 10:01
[세월호 인양]“미역수확 코앞인데…” 또 기름유출 ‘동거차도의 눈물’
-수확 1주일 전…기름 악재 ‘한숨’-2014년 막대한 피해 재현 우려-주민 “피해 조사부터 서둘러야”[헤럴드경제(진도)=유오상ㆍ손지형ㆍ심우현 기자] “여름철에는 동거차도 인근에서 캐오는 자연산 돌미역을 알아줬죠. 그런데 세월호 이후로 기름 먹은 미역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난 2014년 때처럼 턱없이 부...
2017.03.27 10:01
[개혁 요구 쏟아지는 법원] 판사 10명 중 9명 “정책 반하면 인사 불이익 우려”
-“관료화된 사법부, 수직적 서열화 문제많아”-“대법원장에 집중된 권력 민주적 분배해야” 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대한 질타와 함께 법원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법원 내 판사들의 최대 학술모임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서울행...
2017.03.27 10:01
[세월호 인양] ‘마지막 난관’은 육상 거치…456대 트랜스포터 ‘특수 작전’
-세월호 자연배수 중…곧 마무리-균형유지 등 고난도 작업 변수-사무동 마련 등 목포신항 분주 3년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배수 및 방제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는 30일 전후로 인양의 마지막 관문인 목포 신항으로 향한다.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
2017.03.27 10:01
장시호 “통일 대박은 崔 아이디어, 38선 부근에 땅 사라고 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장시호씨가 “‘통일 대박’은 이모 최순실씨의 아이디어가 맞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장씨와의 옥중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장씨는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그 얘기가 나온 게, 원래 통일을 시키고 나서 ‘대통령을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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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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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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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