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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중 9명 “정책 반하면 인사 불이익 우려”
서울고법 판사, 전국판사 설문“법관 관료화가 문제의 근원”이종수·강용승 법학전문대교수美·獨 수평적 사법구조 사례대법원장 집중 권력 분산 강조법관 인사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에 대한 질타와 함께 법원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법원 내 판사들의 최대 학...
2017.03.27 11:15
고위법관 승진위한 ‘엘리트코스’…판사 대부분 ‘요직’자리
‘존폐논란’ 법원행정처는?법관 인사·예산 등 행정업무 다뤄비대한 조직·법관 승진코스 변질최근 일선 판사들이 사법 개혁에 대해 세미나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이를 막으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존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와 예산 분담 ...
2017.03.27 11:15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판결
놀이라는 명목으로 동급생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
2017.03.27 11:15
특검 빈틈 찾기 나선 삼성‘공판 강공戰’본격화 예고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 기재”오는 31일 마지막 준비기일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향후 전개될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히 공소장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
2017.03.27 11:15
“미역수확 코 앞인데” 또 기름유출…동거차도의 눈물
2014년 양식장 황폐 재현 우려감세월호 인양 기쁘지만 생계막막주민들 “피해조사부터 서둘러야”“여름철에는 동거차도 인근에서 캐오는 자연산 돌미역을 알아줬죠. 그런데 세월호 이후로 기름 먹은 미역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난 2014년 때처럼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 던져주고…. 사람들의 관심이 끊길까 걱...
2017.03.27 11:12
친박 “인양은 음모” vs 촛불 “진실 규명을”…또 둘로 나뉜 광장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바다속에서 꺼내주는 것인데. 이제라도 꺼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친박단체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제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이하 친박집회)’에 참가한 많은 군중들은 공통적으로 세월호 완전 인양...
2017.03.27 11:11
[나라안]20대女 성인용품 전문점서 속옷 ‘슬쩍’
○…20대 여성이 성인용품 전문점에서 속옷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정모(26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성인용품 전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장 내 CCTV와 정 씨가 다른 속옷...
2017.03.27 11:11
세월호 ‘마지막 난관’ 은 육상거치...트랜스포터 456대동원 ‘특수 작전’
이르면 30일 목포신항으로 출발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배수 및 방제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30일께 인양의 마지막 관문인 목포 신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에 선적된 세월호 내부의 해수를 빼내고 잔존유를 처리하는 작...
2017.03.27 11:10
[인사]
▶고용노동부 ▷감사관 박준효 ▷장관 정책비서관 김문실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진호 ▷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장이규원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윤영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장 홍경의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장 조충현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장 임동희 ▷노동정책실 공...
2017.03.27 11:10
[부고]
▶원동석(본명 원갑희, 전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씨 별세=26일 전남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발인 28일. (061)242-7000▶임성순(세명그라비아 대표)ㆍ달순 (페덱스 전 이사)ㆍ은순(전 신문유통원 원장)ㆍ한순 (TBC사업이사)ㆍ진석 (삼우트렌드 대표이사)씨 모친상, 임시홍(CHUBBLIFE 팀장)씨 조모상=25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
2017.03.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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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