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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근 후 사망 출판직원 ‘업무상 재해’ 판정 취소
서울고법 “사인 분명치 않아”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퇴근 후 자택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출판사 직원 홍모(당시 30)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홍 씨는 지난 2012년 1월 한 출판사...
2017.05.12 11:28
미혼모 절반 힘겨운 양육비 싸움
“버림받고 폭행당해도 아이양육”청구 어렵고 지급이행도 안해#1. 두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는 김모(24)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임신 7개월 때였다. 입덧은 커녕 배도 크게 불러오지 않아 늘 겪던 생리불순이라고 생각했다. 4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는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했다. 만삭 무렵 ‘묻지마 폭행...
2017.05.12 11:27
세월호·국정농단 재탕삼탕 수사…‘통합약속’ 어디로 갔나
검찰총장 사의 하루만에 사표수리과거 집착하는 모습에 우려 시각임기제로 독립성 보장된 검찰에사퇴압력 의혹 등 제기 ‘뒤숭숭’김수남 검찰총장 사표가 12일 오후 전격 수리될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전날 오후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만...
2017.05.12 11:27
[나라안]신문 노끈 끊으려다…오토바이 9대 태운 40대
○…노끈을 끊으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실수로 불을 내 오토바이 9대를 태운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에 묶인 노끈을 끊으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로 박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께 일...
2017.05.12 11:27
훈민정음 간송본은 ‘움직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動産지정 보호구역 12건 재검토문화재청, 전국 472곳 점검 착수정부가 문화재 보호구역 400여곳에 대한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동산(動産)에 잘못 지정됐거나 과도하게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주변 경관까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동산에 ...
2017.05.12 11:27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20명 중 13명 중도 하차했다
2년 임기 후 명예퇴진 7명 불과MB-朴정부 만료퇴진은 단 1명“검찰 독립성 보장” 취지 무색靑의 권력장악 욕구가 큰 원인또 중도하차했다. 11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1988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
2017.05.12 11:26
‘파격인사→총장사퇴’ 2003년 데자뷔…검찰개혁 좌초? 안착?
비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은 격랑 속으로 빠져 들었다.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파격 인사를 두고 2003년 ‘강금실 법무장관’ 카드로 검찰 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 초반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시 노무...
2017.05.12 11:23
강서구, “공원 돌보미 찾습니다”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57곳의 공원을 보유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주민의 손을 빌린다.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동네 공원을 맡아 관리하는 공원돌보미를 기업체, 학교, 종교시설, 민간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공원돌보미는 공원 내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2017.05.12 11:20
연세대, 도서관에 창업 꿈 키우는 ‘Y-Valley’ 조성
연세대학교가 자교 학술정보관 1층 U라운지를 창의적 공간인 ‘Y-Valley’로 조성해 창업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Y-Valley’에서 학생들은 3D프린터와 같은 미래형 기술ㆍ플랫폼을 활용해 창의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각종 테이블과 의자, 소파 등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
2017.05.12 11:20
단국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선도대학 선정
단국대학교가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이하 K-MOOC 선도대학)’에 최종 선정돼 3년간 강좌 개발비 및 운영비 등 약 3억원을 지원 받는다.단국대는 ‘K-MOOC 선도대학’에 선정되면서 정부재정지원사업 4관왕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단국대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2017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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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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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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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