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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년간 없어진 공공앱 910개…혈세 400억 낭비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910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은 최소 400억 이상에 달한다. 현재 유지 중인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원이 넘는 앱도 157개다.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
2020.10.07 10:59
서욱 “北, 서해 사망사건 사과했지만…군사적 긴장 지속”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록 사과와 재발 방지를 표명했지만,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욱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
2020.10.07 10:58
‘秋아들 특혜휴가 의혹 제기’ 신원식 등 고발 사건…경찰이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추 장관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이 신 의원을 비롯해 전 주한미군 한국군...
2020.10.07 10:47
“군, 병사들에 일회용 마스크 일주일에 고작 2개 보급”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군 당국이 병사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주당 2개다. 일회용 마스크로는 주로 KF94가 지급되고 있고, 여름철에는...
2020.10.07 10:44
秋아들·北피격 ‘증인 채택 공방’ 속 21대 첫 국정감사 시작
7일 막을 올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증인채택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외통위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 가족, 복지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
2020.10.07 10:39
‘조성길 한국행’ 남북관계 파장 예고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대사는 황장엽 대남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급의 한국행이어서다. 더구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그의 한국행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을 예의...
2020.10.07 10:36
국감으로 옮겨가는 ‘집회 원천봉쇄 논란’…“정치적 편향성” 집중 추궁 예상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봉쇄를 둘러싼 ‘과잉 대응’ 논란이 8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로 옮겨질 전망이다.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해 집회를 차단하자 정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진보단체까지 이를 비판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20.10.07 10:36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北 우리 국민 사살은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외교부가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도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한 사건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대비해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0.10.07 10:35
‘야당의 시간’ 무색?…野, 증인채택 무산·부실자료 제출에 ‘부글’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은 이른바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끝내 관철에는 실패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감자료도 부실하다는 볼멘...
2020.10.07 10:34
국방부 "북한, 미사일 관련 활동 지속…핵 관련 특이활동 없어"
국방부는 "북한군이 미사일 관련 시설 내 인원 및 차량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영변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도 특이 활동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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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