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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한의 리썰웨펀]군용 수통 보급에만 15년…한심하고 기막힌 사연
군용 수통은 국방부 행정 난맥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우리 군은 6.25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수통을 물려받아 2010년대까지 일선 군부대에서 사용해왔다. 그래서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면 노후된 군용 수통은 단골 소재다. 2008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군용수통의 85%(알루미늄 수통 75%, 일체형 수통 10%)에서 식중독을...
2020.10.07 15:23
韓핵심기술, 화상회의 타고 中으로?…“정부, ‘줌’ 보안 대처 소극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 관련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원격수업 등 교육분야와 민간 기업, 국회 일부 정당과 지자체 등 일선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줌(Zoom)’의 보안성 문...
2020.10.07 15:19
류호정 "삼성전자 상무, 국회 기자출입증 대관업무 사용…前 새누리당 당직자"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국회 담당 대관업무를 하는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의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
2020.10.07 14:54
與野, 농해수위서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증인 채택’ 공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7일 북측에 의해 사망한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고인의 형과 아들을 국회로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듣고 행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질...
2020.10.07 14:40
靑 ‘외교부 패싱’ 논란에 강경화 “나도 시정 요구”
서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사격에 피살된 사건 과정에서 외교부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도 직접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해명에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외교부...
2020.10.07 14:35
김민석, 시민참여 국감플랫폼 ‘국감톡’ 카카오채널 개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최초로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국정감사 플랫폼'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채널에 ‘국감톡!’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키워드형 자동 대화를 통해 손쉽게 국정감사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2020.10.07 14:13
서욱 "공무원 실종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軍월북 첩보는 실종 다음날 수집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씨의 월북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
2020.10.07 14:11
여야, 행안부 국감서 산사태 공방…"태양광 문제" vs "박근혜 때 허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 여름 빈번한 산사태 발생과 태양광 발전의 관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
2020.10.07 13:58
서욱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2020.10.07 13:57
혹독했던 정은경 국감 신고식…與野, 백신 상온 노출 지적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독감 백신 상온 노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에 거듭 사과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당 측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질병청의 독감 백신 관련 "(질병청 상...
2020.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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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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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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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따박따박 부은 돈으로 구제?…전세사기특별법 산 넘어 산 [부동산360]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