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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 국감]나무 쓰레기 1조원 수입해 신재생에너지 만든다?
-바이오에너지 연료 폐목 우드펠릿 수입에만 1조원 사용새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인한 국비 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찬열 국민의당...
2017.10.12 09:16
[2017 국감]윤한홍 “원전수출 미국승인 필요하다는 산업부 입장 틀려”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지난 9월 22일 한 언론의 ‘한국 원전 특허권 미국 소유, 미국 승인 없이 수출 불가능’ 보도와 관련하여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
2017.10.12 09:05
[2017 국감]일자리 ‘0’개 만든 일자리 추경
-국토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조원 넘는 추경 받아 다른곳에 대부분 사용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다며 강행했던 ‘일자리 추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추경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새로 받은 사업 중 일부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전혀 못했다. 주...
2017.10.12 09:05
[2017 국감]“한미연합사령부 국정감사 받아야”
-연합사, 美 의회 보고하지만 韓 감사 사각지대-김중로 의원, 한미연합사 피감기관 포함 추진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사가 규모와 위상에 비해 감시감독 사...
2017.10.12 08:53
[2017 국감]文정부 첫 국감 20일 대장정 돌입…'新ㆍ舊 적폐 청산' 대혈투
16개 상임위, 20일간 701개 기관 대상여야, 보수 정권-현 정부 ‘폐단’ 놓고 격돌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12일 시작된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
2017.10.12 08:48
[2017 국감]중국산 흙 덕지덕지 양파 방관하는 정부
-미국 붉은개미 사태 버금가는 위험 우려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시중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위생관리와 방역이 특징인 중국산 농산물 공세에 우리 정부 방역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
2017.10.12 08:46
[2017 국감]웹환경 변하는데, 국내 100대 사이트 절반 이상이 ‘익스플로러’
국내 민간 100대 웹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플로러의 전세계 점유율이 한 자리 수에 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웹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
2017.10.12 08:32
[2017 국감]文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국감정국 주시…靑, 외교ㆍ안보 공세 촉각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도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첫날 국감부터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외교ㆍ국방부가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정국’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
2017.10.12 08:31
[2017 국감]교내상도 천차만별...학종 믿을 수 있나
-교내상 한개도 없는 학교와 224개 뿌리는 학교를 동일비교교내상이 하나도 없는 학교와 무려 224개 상장을 남발하는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등학교...
2017.10.12 08:29
트럼프 “대북 태도 강경하나 다른 사람 의견 경청…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
- “핵무기 최고 상태로 있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고 말해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
2017.10.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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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