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새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인한 국비 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한전 발전5개사 RPS 이행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드펠릿, 우드칩, 팜열매껍질 총 521만4316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모두 9263억9300만원에 달한다.
우드펠릿은 나무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것이다. 우드칩은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 태우기 쉬운 칩 형태로 잘게 만든 제품이다.
또한 ‘발전5사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는 2012년 17.3% 이었으나, 2016년 47.9%로 5년 만에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반면 풍력발전은 2012년 36.1% 이었으나 2016년 8.4%로 줄었고, 수력발전도 2012년 12.7%이었으나 2016년 1.1%로 줄었다. 또한 연료전지도 2012년 20.6% 이었으나, 2016년 5.9%로 대폭 줄었다.
문제는 이들 폐목 가공품 상당수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드펠릿은 석탄연료와 비슷한 수준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또한 감사원도 우드펠릿은 나무를 베어 만들어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에 기여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석탄보다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석탄보다 더 많은 양을 연소해야 하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는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며 “해외에서 우드펠릿 등 목재를 전량 수입하고 외화까지 유출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RPS 이행을 위해 우드팰릿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