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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한미약품 정보 사전 유출 의혹
한미약품 늑장 공시 논란이 정보 사전 유출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 파기를 공식 통보도 받기 전에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니 섣불리 단정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로 확...
2016.10.07 11:14
[사설] 상속증여세에 필요한 건 면세 비율 아닌 탈세 방지
이번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속ㆍ증여세 문제가 거론됐다. 7일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11~2015년 간 총 145만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 받았는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330명에 그쳤다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정부가 50%도 안되는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은 축소하겠다면...
2016.10.07 11:14
[사설] 지진·태풍에도 그대로인 안전불감증 고칠 약은 없는가
판박이다. 지난번엔 지진이었고 이번엔 태풍이다. 흔들리는 대지와 물폭탄으로 재난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늑장경보, 대응 시스템 미비 등 거론되는 문제점은 똑같다. 이 모든 것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자연재난에 인재가 겹쳐 피해를 키웠다는 결과도 언제나 같다. 18호 태풍 ‘차바’는 6일 오전까지 사망실...
2016.10.06 11:19
[사설] 툭하면 모금 할당…기업경쟁력 갉아먹는 준조세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연일 확산되면서 기업의 ‘준조세’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준조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부금이나 성금을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된다. 법인세 등 기업활동에 따른 세금과는 달리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다. 그런데도 조세(租稅)에 준(準)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상 ...
2016.10.06 11:19
[사설] 글로벌화 멀고 먼 국내은행 해외점포
국내은행의 글로벌화의 길이 멀고도 멀다. 금융당국이 은행혁신성 평가에 해외진출을 포함시키며 등을 떠밀지만 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실적이 제자리 수준도 아닌 뒷걸음질이다. 벌써 2년째다. 지난해 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5억7000만 달러로 2014년 6억30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
2016.10.05 11:11
[사설] 한미약품 책임은 엄중히 묻되 신약개발 불씨는 살려야
한미약품의 항암 신약 ‘올무티닙’ 수출계약 해지 파문이 확산일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이 신약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키로 해 한미약품으로선 한 시름을 덜었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는 전날에 이어 7% 가량 큰 폭 하락했다. 더욱이 국내 신약 개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로 바이오신약 관련 주 대부분이 약...
2016.10.05 11:11
[사설] ‘양날의 칼’ 위안화 SDR 편입, 대응에 만전을
지난 1일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된 이후에도 국제 금융시장은 잠잠했다. 편입 후 첫거래일에도 위안화 환율은 전날에 비해 0.06~0.08%의 등락을 거듭했을 뿐이다. 사실 예상됐던 일이다. 편입 여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확정된데다 때 마침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맞물렸기 때문이...
2016.10.04 11:26
[사설] 기초과학 외면하면 노벨상은커녕 국가 미래도 없어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 교수가 올해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오토퍼지(자기포식) 현상을 밝혀내 다양한 질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공로다. 이로써 일본은 과학분야에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쾌거를 이뤘다. 일본은 지금까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 22명이 과학 분...
2016.10.04 11:26
[사설] OPEC 감산 합의, 고유가시대 도래 신호탄인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28일(현지시각)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초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게 중론이었다. 감산을 고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등 증산을 요구하는 회원국간 입장이 워낙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디를 포함한 OPEC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유가 폭락으로 경제가 ‘위...
2016.09.30 11:07
[사설] 문화융성의 민간엔진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통합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ㆍ체육사업을 아우르는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때맞춰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 정동춘 씨는 29일 사임했다. 재단 이사들도 일괄 퇴진했다...
2016.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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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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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