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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연내 금리인상 확정, 국내 금리인하 요구 사라져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2일 9월 금리를 동결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자는 의미” 라고했다. 아예 “위원 대부분이 올해 금리인상은 한 차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상의 확정이고 시기는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1월보다는 12월...
2016.09.22 11:10
[사설] ‘전기료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벌이겠다는 한전
유례없는 폭염탓에 전기요금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이 결국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살인적인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고 밤잠을 설쳐야했던 국민들. 그런데도 요금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70여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2016.09.22 11:10
[사설] 커지는 원전불안, 립서비스 아닌 실질대책 있어야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원전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대통령이 “원전과 방폐장 등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산업부에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도대체 구체성이 없다.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2016.09.21 11:43
[사설] ICBM 개발 과시한 北, 중국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끝이 보이지 않는다. 5차 핵실험의 진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밝혔다. 북한은 이게 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장거리 미사일용 고출력 엔진 개발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군 당국도 그런 판...
2016.09.21 11:43
[사설] 심상찮은 秋鬪 바람, 미진한 노동개혁 탓 크다
노동계에 부는 추투(秋鬪)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는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ㆍ공공부문 노동자 20만명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당장 23일에는 금...
2016.09.20 11:11
[사설] 지진예산 10억원-먹통 안전처, 국민 지킬 생각있나
지난주 경주 지진사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증하고 분노는 그보다 더 치솟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경보나 지진대비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오후의 지진(규모 4.5)은 지난주 강진(규모 5.8)의 진앙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2016.09.20 11:11
[사설] 유일호 경제팀 우선 과제는 공격적인 구조개혁
본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우울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진단했다. 위기의 경중만 달리 볼 뿐이다. 경기회복 시기도 2018년 이후로 보는 이들이 3분의 2에 달한다. 8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지만 구조적인 개...
2016.09.19 11:08
[사설] 병역회피하려 국적포기했다면 불이익 받아 마땅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병무청이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 수는 4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입영자 수가 27만명 정도니 65명 중 1명은 국적을 포기해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
2016.09.19 11:08
[사설] 책임경영 통한 삼성의 위기극복 의지 환영할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맡기로했다. 벌써 이사회 결의는 마쳤으며 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삼성전자, 나아가 삼성그룹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경영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
2016.09.13 11:04
[사설] 온 국민 떨게한 지진…더 큰 재난 대비하라는 경고
전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었던 하루였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왔지만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케했다. 12일 경주 남쪽에서 리히터 규모 5.1, 그리고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상남북도를 강타했다. 또 이어진 수십차례의 여진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016.09.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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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