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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체여부 연연치 말고 장관들은 제 할일 해야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의 차질에대한 유려의 소리가 높다. 대통령 비서진 개각이야 청와대 내부문제라 쳐도 책임총리에게 주어질 사실상 거국내각으로 전 부처 장관들이 교체 대상이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리더십 부재의 상황이 얼마나 갈지도 알 수 없다. 할 일은 많은데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현직 장관...
2016.11.04 11:26
[사설] 崔씨 과오 인정한 朴대통령, 남은건 권력일부 이양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정국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필요하다면 언제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만 해도 일단 국정 중단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는 될 만하다. 다만 김병...
2016.11.04 11:26
[사설] 청약제도 강화 넘어선 부동산 투기대책 나와야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억제 등 간접 조절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정비 등 직접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물론 현행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어디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
2016.11.03 11:28
[사설] 마지막 출구마저 막아버린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비서진을 추가 개편했다. 공석중인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선택했고, 정무수석에는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참모진 개편은 국민과 정치권이 간절히 요구한 청와대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2016.11.03 11:28
[사설] 공공기관장 교체, 인사혁신의 시발점 삼아야
새 총리가 내정됐지만 국정은 아직 혼란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기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움되는 일도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다. 국민의 공분을 산 대통령이 또 다시 보은인사의 전횡을 휘두르긴 힘들다. 대통령에게 인의 장막을 치고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최순실 일파들도 와해됐다. 낙하산 권력의 ...
2016.11.02 11:15
[사설] 또 소통없이 꺼내든 김병준 총리 카드 통할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마침내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던 장ㆍ노년층과 영남권마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ㆍ경북...
2016.11.02 11:15
[사설] 기업 투명경영하면 못된 준조세요구 절대 못할 것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의 칼날이 재계쪽으로도 향하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검찰이 본격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은 50여개에 이른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거의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우선은 추가 출연과 관련된 롯데와 SK 등이지만 순차...
2016.11.01 11:23
[사설] 반갑지 않은 경상흑자, 되레 걱정되는 한국경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9월 국제수지가 발표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또 늘었고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 커졌다. 그동안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걱정은 여전하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황형 흑자이고 내수 진작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2016.11.01 11:23
[사설] 정치적 유불리 따져 말바꾸는 야당 믿을 수 있나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국정 혼란 수습책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총리의 헌법에 명시된 각료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생각했지만 격론 끝에 거국내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하고 여야...
2016.10.31 11:23
[사설] 3사 유지 조선산업, 앞으로 중요한 건 차질없는 진행
조선산업 구조조정 밑그림이 31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3사 체제 그대로 살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견디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2016.10.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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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