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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초 무리였던 포스코 수사, 표적사정 이젠 그만둬야
다섯달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포스...
2015.07.29 11:00
[사설] 청년실업난 해소, 기업투자 물꼬 터주는 데서 찾아라
정부가 ‘백약이 무효’라는 청년 실업 대책을 다시 내놨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두 자릿수(10.2%)를 넘어서 전체 실업률 3.9%의 2.6배로 치솟았고, 5개월후면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했는지 대책의 외양은 이전 보다 진일보해 보인다. 우선 일자리 숫...
2015.07.28 11:18
[사설] 국회의원 증원, 세비동결과 특권축소가 논의 출발점
새정치민주연합 발(發) 국회의원 증원 논란이 활발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369명으로 확대하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의원를 늘리고 대신 세...
2015.07.27 11:00
[사설] WTO의 무관세 추가 합의, ‘IT수출 2.0’ 轉機돼야
한국 수출에 모처럼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201개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996년 체결된 ITA를 확대한 것으로 19...
2015.07.27 11:00
[사설] 朴대통령·기업총수 만남, 창업활성화 디딤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한 자리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전 두 번의 간담회...
2015.07.24 11:12
[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
2015.07.24 11:12
[사설] 노동개혁 결의 당정청, 勞·野와 대화채널 복원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68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유승민 파동’의 뒤끝이라 그랬겠지만 김 대표의 ‘일심동체론’에 황 총리는 ‘운명공동체론’으로 화답했고, 이 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
2015.07.23 11:28
[사설] 가계부채관리, 바닥경제 꺼지지 않게 절충점 찾아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부실 방지를 위해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앞당겨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2015.07.23 11:28
[사설] 추경 골든타임 임박, 여야 열일 제쳐두고 접점찾아야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밤 늦도록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은 24일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하...
2015.07.22 11:08
[사설] 조선·해운·건설업 부실, 해외 과당경쟁이 한 몫
조선을 비롯해 해운, 건설 등 해외 수주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서 드러난 조선업계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 3사는 올 상반기만 4조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반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기록했던 5~6년 전과는 전혀 딴 판이다. ...
2015.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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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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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따박따박 부은 돈으로 구제?…전세사기특별법 산 넘어 산 [부동산360]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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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