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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출산율 21년만에 최고, 우린 그동안 뭐했나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21년(1994년 1.50명)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후생성 발표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어나는 데는 경기회복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2013/2014년간 일본 경제가 좋았던 게 출산율 개선의 요인”이라고 분석했...
2016.05.24 11:23
[사설] 지금같은 안일한 공정위로 ‘갑질’ 근절되겠나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2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부과 근거가 부족하니 이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다. 한...
2016.05.23 11:13
[사설] 5월 중순 통관 실적, 수출 회복의 변곡점 되길
정말 반가운 신호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통관실적이 248억 4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수출통계에서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를 보는게 얼마만인가. 물론 초중순 기록만으로 월별 전체 실적까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단하긴 이르다. 수출 시장이 확 변한 것도 아니다. 뜨는 품목도 없다. 일본은 ...
2016.05.23 11:13
[사설] ‘상시 청문회법’ 통과 환영…남발하는 일 없어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129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요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
2016.05.20 11:08
[사설] 잘못된 ‘관행’은 따를 수 없다며 반기든 이세돌
‘천재기사’ 이세돌 9단이 기계(棋界)에 난제(難題)를 던졌다. 이 9단은 최근 형 이상훈 9단과 함께 프로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기사들의 상금에서 일률적으로 회비를 공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그는 프로기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원 주최 대회 출전을 불허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2016.05.20 11:08
[사설] 잘못된 ‘관행’은 따를 수 없다며 반기든 이세돌
‘천재기사’ 이세돌 9단이 기계(棋界)에 난제(難題)를 던졌다. 이 9단은 최근 형 이상훈 9단과 함께 프로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기사들의 상금에서 일률적으로 회비를 공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그는 프로기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원 주최 대회 출전을 불허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2016.05.20 10:28
[사설] 메르스 1년, 그리 혼쭐이 나고도 달라진 게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지 20일로 꼭 1년이 된다. 메르스의 악몽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수준 이하의 위기대응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일대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38명이 목숨을 잃고, 무려 1만7000여명이 격리된 메르스 사태는 경제적 파장...
2016.05.19 11:02
[사설] 특혜받아 분리하는 수협은행, 경영혁신으로 화답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독립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다.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관련법때문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상임위도 열지 못해 한 때 물건너 가는 듯도 했다. 하지...
2016.05.19 11:02
[사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비빌 언덕 만든 후 요구해야
원인을 모르는 병은 무섭다. 오진도 큰 문제다. 하지만 가장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원인이 명확한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젊은이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만큼 진...
2016.05.18 11:09
[사설] 실손보험 제도개편은 국민건강의 미래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맞잡고 보험산업의 최대 현안인 실손보험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의 책임자가 종전의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번 TF의 과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안다는 반증이기 때문...
2016.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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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