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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가는 PF리스크, 옥석 가려 연착륙시켜야
잠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과 분양을 못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설이 퍼지는 등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부실 사업장의 리스크가...
2023.12.18 11:09
[사설] 美 금리인하 청신호...들뜨기보다 차분히 대비할 때
미국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연속 동결이다. 동결보다 시장이 반긴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물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
2023.12.15 11:14
[사설]50년뒤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한다니
50년 뒤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전망에 매우 우울해진다. 요즘 아이들이 노인세대 부양에 허덕일 운명에 놓였다는 점에서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날로 커져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이 고...
2023.12.15 11:14
[사설] 김기현 대표 사퇴...총선 인적쇄신에 여야 없다
총선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지 하루만이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김-장 연대’로 현 체제를 탄생시킨 당사자 둘이 모두 2선 후퇴하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희생에 뒤늦게 응답한 모양새가 됐다. 뒤늦은 감이...
2023.12.14 11:31
[사설] 한-네덜란드 반도체동맹, 차세대 2나노 주도권 발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문화했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극복 방안을 함께 이행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 이로써 반도체 설계(미국)에서부터 소재·부품(일본), 장비(네덜란드),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할 글...
2023.12.14 11:31
[사설] 1인 가구 역대 최고,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 서둘러야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총 가구수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경에는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맞는 주거 등 복지 정책을 서두를...
2023.12.13 11:10
[사설] 민간 경쟁으로 LH 독점 혁파,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LH독점 공급체제로 굳어져온 공공주택시장에 첫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이후 각종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건설 카르텔 해체 요구가 빗발쳐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2023.12.13 11:10
[사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깜깜한’ 총선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일제히 시작됐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일정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치열한 대장정이 사실상 막을 올린 셈이다. 그런데도 정작 경...
2023.12.12 11:24
[사설] 층간소음 규제, 건설사에 일방적 비용 전가는 없도록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기존에 건설사에만 맡겼던 층간소음 문제를 국가가 직접 해결하려 나섰다는 게 특징이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새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내주지...
2023.12.12 11:24
[사설] 세계 통상마찰 새 뇌관 ‘유럽 AI 규제’, 구경꾼 안된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만든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는 방관할 수 없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신호탄을 터뜨린 유럽의 AI 규제로 글로벌 통상 마찰의 새 뇌관은 작동했고, AI 시대로 치닫는 국내기업에도 세련된 대응책이 숙제로 떠올랐다. 수출...
2023.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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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5년 만에 겨우 팔린 성북구 이집…3.3억에서 5.8억 신고가 왜?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