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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노동시간 유연제 당위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당위...
2023.12.26 11:10
[사설] 50세 한동훈, 기성세대 정치싸움 벗고 민생 승부로 가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50세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차출한 것은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 처한 내년 총선에서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인기절정의 젊고 참신한 한 법무장관을 앞세워 총선 지형도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직선 화법과 세련된 이미지에 힘입어 한 지명자는 일...
2023.12.22 11:16
[사설] 방향 잘 잡은 간병비 대책, 재원마련·인력확보가 관건
정부가 21일 간병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하루 수당 12만~15만원을 지불해도 마음이 놓이는 전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고,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지옥’, ‘간호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에 해를 끼...
2023.12.22 11:15
[사설] 선별적 복지 유용성 보여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제도를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원을 받은 가구(477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기준소득을 넘겨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약 5%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2023.12.21 11:06
[사설]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합의안의...
2023.12.21 11:06
[사설] 10대에 뚫린 경복궁 담장, 맹점 또 드러낸 문화재 관리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새벽 1시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쪽문 부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다. 범행...
2023.12.20 11:32
[사설] 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2023.12.20 11:32
[사설] HMM 새주인, 한국 해운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낙점했다. 경쟁사인 동원그룹(6조2000억원) 보다 인수 가격을 2000억원 이상 높게 써낸 것이 결정적...
2023.12.19 11:17
[사설] 구속된 송영길, 정치공세 그만 접고 법 판단에 겸허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
2023.12.19 11:16
[사설] 이번엔 ‘성장률 경고’...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한은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는 충격적이다. 최악을 가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성장률 전망 중 가장 암울한 수치다. 한 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된다면 연...
2023.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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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