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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 눈감아주는 법조계, 사법정의 포기할건가
법조계가 시끄럽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임계없는 몰래...
2016.05.25 11:29
[세상속으로-윤삼수 시도쉬핑 (홍콩) 한국 대표] 현대상선 살려야 그들도 산다
침몰 위기에 몰린 한국의 대표적 해운사 현대상선의 회생여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외국의 대형 선주들이다. 영국의 ‘조디악(Zodiac)’과 그리스의 ‘다나오스’, ‘나비오스’ 및 ‘CCC’,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스턴 퍼시픽’ 등 5개 해외 선주사가 그들이다. 이들 선주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현대상선과 ...
2016.05.25 11:27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 전문직과 윤리의식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을 전문직(professional)이라고 부른다. 전문직을 깔끔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의 종사 영역,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 등이 전문직이란 어휘에 침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타적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로...
2016.05.25 11:26
현대상선 살려야 그들도 산다 - 윤삼수(시도쉬핑 (홍콩) 한국 대표)
[헤럴드경제] 침몰 위기에 몰린 한국의 대표적 해운사 현대상선의 회생여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외국의 대형 선주들이다. 영국의 ‘조디악(Zodiac)’과 그리스의 ‘다나오스’, ‘나비오스’ 및 ‘CCC’,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스턴 퍼시픽’ 등 5개 해외 선주사가 그들이다. 이들 선주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2016.05.25 07:58
[프리즘] 대한민국 위기 해법, 벤처투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흔들리고 있다. 주력산업의 부진, 신산업 부재에 따른 성장정체 탓이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의 소리가 동네 호프집에서도 들려온다. 반면에 터무니 없는 낙관론도 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만큼 남들도 흔들린다’, ‘우리에겐 위기에 강한 DNA가 있다’는 것 등이...
2016.05.24 11:24
[사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절대 없어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본 것이다. 행정입원이란 범행 가능성이 의심...
2016.05.24 11:23
[사설] 일본 출산율 21년만에 최고, 우린 그동안 뭐했나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21년(1994년 1.50명)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후생성 발표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어나는 데는 경기회복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2013/2014년간 일본 경제가 좋았던 게 출산율 개선의 요인”이라고 분석했...
2016.05.24 11:23
[광화문 광장] 소설가 한강 그리고 한국경제 - 배기표 경제평론가·미국워싱턴주공인회계사
소설가 한강의 연작소설집 ‘채식주의자’가 영미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 문학계의 쾌거인 것이다. 2007년 국내에서 출간된 이 작품이 2016년의 맨부커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가지는 한국적 토양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가 ‘데버라 스미스’라는 ...
2016.05.24 11:20
시론:소설가 한강 그리고 한국경제 - 배기표 경제평론가·미국워싱턴주공인회계사
[헤럴드경제] 소설가 한강의 연작소설집 ‘채식주의자’가 영미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 문학계의 쾌거인 것이다. 필자는 독특한 캐릭터와 정형화할 수 없는 자유로운 상징성을 지니는 참신한 소재들을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씨줄날줄로...
2016.05.24 09:16
[사설] 지금같은 안일한 공정위로 ‘갑질’ 근절되겠나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2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부과 근거가 부족하니 이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다. 한...
2016.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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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