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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앞서 부실대학 퇴출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이제 대세로 굳어졌다. 정치권과 대학, 학생 등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나 대학과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 기여입학제나 기부금 활성화 방안이 없지 않으나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미흡하기 때문이다.현재 논의의 초점은 대학과...
2011.06.20 11:10
<객원칼럼>K팝 유럽 진출의 의미
유럽서 부는 한류 바람작지만 소중한 시작기획사 질서있는 진출로단발성 우려 벗어나야유럽 국가들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일천한 미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골몰한 것은 어떻게 미국의 문화상품으로 유럽을 공략하느냐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구소련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프랑스...
2011.06.20 11:09
‘김영란 법’ 거부하며 부패 척결하나
MB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썩을 대로 썩은 것을 목격한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인허가권을 잔뜩 쥔 국토해양부의 비리는 이보다 ‘한 수 위’였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이...
2011.06.17 10:46
줄줄 새는 복지꾼 경쟁에 분노하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각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저마다 원조 복지 정당임을 강조하는 것은 차라리 난센스 퀴즈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무상’이란 아주 듣기 좋은 말 앞에 ‘전면’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더 모양이 우습게 된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무료 급식하고...
2011.06.17 10:46
<세상읽기>T-50 르네상스의 전제조건
T-50은 첨단산업 집합체범정부 국별 맞춤전략 시급R&D 및 금융 지원하면세계시장 30% 점유 가능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400억달러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성공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가 얼마 전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또 한 번 개가를 올렸다. 지난달 세계 여섯 번째로 초음속...
2011.06.17 10:45
[사설] 주5일 수업, 복지차원에서 더 연구를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우선 충분한 준비 없이 토요일 학교를 닫으면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자리를 사교육이 메우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시기상조론’이 거세다. 반면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정착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우리 사회의 여건은 성숙해 있다는 긍정적...
2011.06.16 10:40
[사설] 관례로 향응받으며 4대강 개발했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답변에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국 소속 직원 15명이 지난 3월 말 제주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업체들과 함께 술판을 벌인 향응성 ‘木ㆍ金 연찬회’를 ‘관례’라고 둘러댔다. 총리실 감찰에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주의를 주는 선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2011.06.16 10:39
[현장칼럼-조문술 산업부 차장] 부품소재, 또다른 전쟁서 이기려면
‘가마우지 경제’ ‘무역역조의 주범’ ‘산업적 열등생’ 등 갖은 수모적 수식어를 달고 있는 우리 부품ㆍ소재산업에도 기회가 오고 있다. 실제 전국 기업현장에서는 일본 수요업체들이 국내 하이테크 부품 및 소재 업체들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공급계약까지 잇달아 맺고 있는 중이다. 일반 기계금속, 신소재는 물론 IT나...
2011.06.16 10:39
<경제광장>IMF총재, 도전이라도 해볼걸
라가르드 보은 따로 하고일단 후보 등록했어야5년 뒤 도전 유리해져사전 조율 안된 게 유감아쉽다, 참 아쉽다. 한때 한국인 후보자가 나와도 꽤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정력 부족인지 무산됐다. 지난 주말 후보 마감을 한 국제통화기금(IMF) 새 총재 경선이 막판 스퍼트를 한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등 3파...
2011.06.16 10:38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 마련의 시급성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최근 세계보건기구의 ‘2011 세계 보건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세계 193개 회원국 중 20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세였으나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06년 통계청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86세가 될...
2011.06.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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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