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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수기’사외이사에 경영책임 물어야
지난해 100대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2685건 중 사외이사 반대에 따른 부결은 0.15%인 4건에 그쳤다고 금융감독원이 집계했다. 수정ㆍ기권ㆍ반대ㆍ보류ㆍ조건부 찬성 등 ‘원안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이라도 낸 사외이사는 전체 466명의 9.8%인 4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자동 거수기’ 대가로 회의 한 번 참석에 최대...
2011.07.12 10:46
승부조작 K-리그 재정비 후 새출발을
예상을 뛰어넘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규모가 충격적이다. 프로축구 K리그 6개 구단 소속 선수 46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써 관련자는 9개 구단 53명으로 늘어났다. 올 시즌 프로축구 등록선수는 16개 구단, 621명이다. 전체 선수의 8.5%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절반이 넘는 구단에 관련자가 소...
2011.07.11 11:07
한·중 FTA협상 더 속도를 내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민감 분야’ 처리 방안과 협상개시 시점 및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국장급 사전협의를 재개했다. 2004년부터 FTA를 추진 중인 두 나라는 작년 5월에도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마치고 9월 정부 간 사전협의를 벌인 바 있다. ...
2011.07.11 11:07
<객원칼럼>재벌·대기업 왜 개혁해야 하는가
정부의 대기업 잇단 압박선거앞둔 정략적 잇속 산물지배구조·사외이사제 개선재벌 개혁 진정성 되찾아야재벌개혁론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벌을 견제할 힘은 국회밖에 없다고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재벌개혁 의제를 다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의원 목소리도 들린다. 재벌의 오...
2011.07.11 11:0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2010 인구주택센서스의 시사점
정책 지방자율 확대시급아파트 중심 문화 개선1~2인 가구 급증에 따른소형맞춤임대 활성화 과제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국민의 주거 흐름과 패턴을 읽을 수 있는 보고(寶庫)다. 미래 주택정책과 사업유형, 투자요령까지 읽어내고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지침이 된다.지난주 발표된 2010 센서스에서 ...
2011.07.11 10:56
[사설] 건강 해치는 정크푸드, 과세가 맞다
술과 탄산음료, 고열량저영양 식품(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이 뜨겁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음주폐해와 비만 예방을 위해 관련 제품에 건강세를 물려 소비 억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발단이다. 그러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위성은 있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당장...
2011.07.08 10:49
[사설] 대기업 부담만 줄이는 복지 포퓰리즘
정치권의 신규 복지 지출 요구액이 무려 6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민주당 카드인 무상의료 39조원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확대 5조4000억원, 무상보육 5조1000억원, 반값 등록금 3조6000억원 등 여야 복지 수요가 올해 전체 예산 309조원의 5분의 1 규모다. 연구ㆍ개발(R&D) 투자액 14조원의 4배, 장기재정운용 계획상의 ...
2011.07.08 10:49
[세상읽기-성항제 논설위원] 우리금융 매각 솔로몬 해법 없나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국내 3개 사모펀드(PEF)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낸 우리금융 매각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명간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비입찰ㆍ본입찰 등 매각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가 어떤 조합으로 입찰을 진행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2011.07.08 10:48
[사설] 공기관 비리 연루자는 패가망신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 비리가 끝이 없다. 강원랜드 일부 직원들이 용역을 준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요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국민연금공단 간부는 증권사 평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거래 수수료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싹을 잘라낸다며 요...
2011.07.07 10:48
[사설] 10년 꿈 이룬 2018 평창 쾌거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3수 꿈’을 현실로 일궈냈다. 7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기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2010년과 2014년 대회 개최지 선정 때 연거푸 역전패를 당했던 2전3기의 환희이기에 더욱 값지다. 1차 투표에서 독일 뮌헨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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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