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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실 차단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2014.07.15 11:13
<사설>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는 靑 일방독주 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에서 주류 친박계가 전폭 지원한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도 친박계가 1명 적다. 아직은 집권 초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 주류가 여당을 장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014.07.15 11:13
<헤럴드포럼 - 박상근> 겹겹이 쌓인 한국경제의 과제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내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면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ㆍ고령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1.25명)은 분석대상...
2014.07.15 08:02
<헤럴드포럼 - 김종식> ‘민심의 가교’ 역할할 ‘민정처(民情處)’ 설치를…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생동감 있는 민심을 보고, 듣기 위해 비공식 민정시찰이나 사석을 많이 활용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각계 전문가나 원로는 물론 눈물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가장(家長)을 초청하거나 찾아가 설농탕이나 막걸리로 격식...
2014.07.15 08:02
<월요광장 - 정용덕> 이기적인 사회와 국가개조
개인주의·공동체주의로는설명 불가능한 세월호참사무원칙 이기주의 종합세트순수한 학생들이 미래희망더러 외국을 방문할 때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배태되어 있는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조우(遭遇)하게 된다. 미국 대학의 남학생 기숙사에서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극단에 가까운 개인주의가 한 예가 될 것이다. ...
2014.07.14 11:43
우리는 기버일까 테이커일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에게 군대 생활은 힘든 시간이다. 군 생활 동안 내게 큰 힘이 됐던 것은 친구와 선임의 따뜻한 배려였다. 당시 월급날이면 장병들은 부대 밖 매점에서 빵이나 과자를 사먹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나는 경제사정 때문에 맘 놓고 사먹을 형편이 못됐다. 이런 사정을 알고 후방에서 근무...
2014.07.14 11:41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치권에서 한창 회자된 단어가 선당후사(先黨後私)다. ‘개인의 안위보다 당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희생이 기본된다는 점에서 백의종군(白衣從軍)과 유사어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게 요즘 영 헷갈린다.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은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하더니 “선당후사의 자세...
2014.07.14 11:41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골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400쪽이 되는 두꺼운 책의 마지막에 가서야 알렉스 퍼거슨은 얘기한다. 때마침 휴가철이어서 길지만 인용해 본다.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받으면 글래스고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홀트코츠 해변으로 가고 말지.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도 움직이기 싫어하지. 그들은 그의 집에 죽치고 앉아 공원에서 새나 오리가 날아다니는...
2014.07.14 11:38
<글로벌 인사이트 - 백인기> 월드컵과 중국, 중국 기업
요즘 중국 선양(瀋陽)시내 빈 공터에 대형 천막들이 속속 들어섰다. 궁금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월드컵을 맞아 맥주축제를 하는 임시 장소라고 한다. 영업시간은 24시간으로 대형 스크린을 갖춰 놓고 중국 맥주는 물론 해외 수입 맥주까지 없는 것이 없다. 중국 국영TV 방송국(CCTV)의 스포츠 채널에서는 월드컵의 모...
2014.07.14 11:38
<사설> 논문 표절 새 기준 엄격 적용이 더 중요
교육부가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구 부정은 늘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의혹...
2014.07.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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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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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5억이 4.5억 됐다...한옥살이의 로망 무슨 일이? [부동산360]
고즈넉한 한옥살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 중에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도권에서 한옥주택을 찾아보기는 쉽지않죠. 그런데 최근 경기도 파주시 외곽의 한 한옥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한옥주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드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한옥 단독주택은 이달 초 감정가 6억51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격은 4억5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달 진행될 두 번째 경매에서도 유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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