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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내유보금, 과세 보다 지자체 연계로 풀어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월말 현재 515조9000억원으로 5년 새 2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삼성그룹이 182조4000억원으로 2배, 현대차그룹은 113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단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눈독 안들일 리 없다. 급기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배당ㆍ투자 부족이 과잉 유보금의 원인이라며 강력...
2014.07.17 11:30
<황해창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진보야 초보야?
‘등교시간 늦추기’가 요즘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화두라고 합니다. 오전 8시대로 맞춰져 온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9시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진보교육감들이 곳곳을 꿰차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수면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동량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겨보겠다는 ...
2014.07.17 10:12
<세상속으로 - 최영진> 변덕스런 국민이 정치를 살린다
돌려막기·밀어넣기·낙하산…7·30 재보선 공천 잇단 잡음유권자는 與野 집합적 선택만신중한 한표로 책임 물어야7ㆍ30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동작을에서부터 광주, 수원 어디 한 지역도 잡음이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중앙당의...
2014.07.16 11:47
<라이프 칼럼 - 백종원> 아이디어의 가격과 권리보호
“매출액 기준으로 4%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보상금으로 드립니다.”(LG 전자).1000억 매출이면 제안자에게 40억원, 평가 참여자나 제조과정에 기여한 자에게 40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공모요강이다. 미국의 아이디어 공모 제품개발 벤처기업 ‘퀄키’는 구부러지는 멀티탭 ‘피봇 파워’ 하나로 3년동안 70만개를 팔아...
2014.07.16 11:47
<데스크 칼럼 - 김형곤> 로버트 루빈도 ‘모피아’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는 금융비서관을 민간에서 별도로 뽑으려한 적이 있었다. 적임자들을 물색후 오퍼를 던졌는데 하나같이 고사했다. 당황한 청와대가 연유를 알아보니 격무나 낮아지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였다. 고사의 이유는 바로 공직자 취업제한이었다. 금융비서관 1~2년 하고 물러난뒤 최소 2년...
2014.07.16 11:39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탄력적인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늦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07.16 11:37
<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
2014.07.16 11:36
<데스크칼럼 - 김형곤> 로버트 루빈(전 미 재무장관)도 ‘모피아’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는 금융비서관을 민간에서 별도로 뽑으려한 적이 있었다. 적임자들을 물색후 오퍼를 던졌는데 하나같이 고사했다. 당황한 청와대가 연유를 알아보니 격무나 낮아지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였다. 고사의 이유는 바로 공직자 취업제한이었다. 금융비서관 1~2년 하고 물러난뒤 최소 2년...
2014.07.16 11:20
<경제광장 - 박상근> 겹겹이 쌓인 한국경제의 과제
내수부진 원인 저출산·고령화…극심한 양극화 富 쏠림 심화국내기업들 신수종 개발 없어기초체력 ‘잠재성장률’ 높여야내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면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ㆍ고령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
2014.07.15 11:23
<헤럴드 포럼 - 김종식> ‘민심의 가교’ 역할할 민정처(民情處) 설치를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생동감 있는 민심을 보고, 듣기 위해 비공식 민정시찰이나 사석을 많이 활용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각계 전문가나 원로는 물론 눈물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가장(家長)을 초청하거나 찾아가 설농탕이나 막걸리로 격식없는 대화를 나누며 세상 형편을 ...
2014.07.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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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