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모든 생태계에는 ‘룰(rule)’과 ‘원칙’(principle)이 있죠. 전자는 주로 법(law)에 의해서, 후자는 신뢰(trust)에 바탕을 둡니다. 룰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원칙을 어기면 생태계에서 배제당하게 됩니다. 법이든, 신뢰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생태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에 팔리면서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가 주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UBS가 CS 주식은 35억달러라도 주고 사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은 17억달러의 CS 코코본드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모조리 떼였으니 사실 난리가 날 만도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조망권 프리미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주면서 기존 주택 뿐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 도심에서 청약 접수에 나선 239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강과 바다의 조망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의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권이 있는 단지의 경우 평균 1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조망권이 없는 단지는 8.6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망권 프리미엄은 동일 생활권에서도 가격 편차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부산 내에서도 바다 조망이 실제 가능한 수영구와 해운대구 일대는 지역 평균 시세 대비 3.3㎡ 당 700~800만원가량 비싸다. 전용 84㎡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