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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없어요” 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살린다…지원 대폭 강화
서울시가 출생아 감소로 어린이집이 속속 폐원하면서 어린이집 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가정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어려움에 놓인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곳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현행 보육서비스가 차...
2024.03.28 16:06
대전시, 여가부 주관 새일센터 사업 평가, ‘우수’
대전시는 28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2023년 새일센터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및 144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분야에서 대전시의 우수성이 확인됐다. 현재 대전시...
2024.03.28 16:01
사드 배치 위헌 소송 각하…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위헌이라며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성주 ...
2024.03.28 15:57
"외눈박이 대통령", "정부는 정신분열" 비판한 의원들…장애인 모욕? 법원 판단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이 곽상도·이광재&...
2024.03.28 15:46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열에 여섯은 정부 지원 필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이후 실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여섯 곳 가량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
2024.03.28 15:43
오세훈 서울시장, 올 7월 임기 반환점…후반기 조직개편안 발표
서울시는 오는 7월 민선 8기 임기 후반기를 맞아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임기는 2026년 6월까지 4년이다. 올해 7월이 되면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돈다. 시는 이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3월 29일~...
2024.03.28 15:31
택시기사에 사기친 중학생 실형…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
2024.03.28 15:29
서울 시내버스 정상운행…노사협상 타결돼 파업 중단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의 파업이 약 11시간 만에 멈췄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운행에 들어간다. 이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
2024.03.28 15:28
"죽을 죄 지었습니다"…속초시 ‘벚꽃축제’ 사죄, 무슨 일이?
강원 속초시는 벚꽃 개화가 늦어짐에 따라 올해 영랑호 벚꽃축제를 2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영랑호수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2024 영랑호 벚꽃축제'를 내달 6일과 7일에 한 차례 더 운영하기로 했다. 벚꽃 개화가 늦어지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축제 기간을 연장...
2024.03.28 15:16
警, ‘사기 선제조치’ 사기방지기본법 국회 통과 사활…관건은 시간·선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국회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22대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경찰이 추진중인 사기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 설치를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하 사기법) 역시 법사...
2024.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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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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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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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