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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감> 8조 투입된 6개 고속도로…예측대비 실제 이용률 44% 고작
최근 5년간 개통한 고속도로의 이용량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도로건설의 타당성 조사에 부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가 7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2014.10.08 07:24
<국감>설훈 교문위원장 “국감 이전에 대통령 연애 발언 사과부터”
국정감사가 막오른 첫 날,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교문위위원장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부대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설훈 위원장은 국정을 감사하기 전에,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물의를 일으킨 발언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정의화 국회의장...
2014.10.07 16:00
병영내 성폭력 · 성희롱 등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5년간 183건
여성의 군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성희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영관급과 원ㆍ상사 이상 별거 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ㆍ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
2014.10.07 15:53
<국감> 정종섭 답변 태도 논란…이완구 마저 ‘발끈’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정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정 장관은 공익사업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위원은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일축했...
2014.10.07 15:17
[포토뉴스] 이완구 원내대표…“국감 잘해봅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정책위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슈에 집중해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지고 생산적인 국감이 이뤄질수 있도록 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2014.10.07 11:15
육군 탈영병 비율, 육 · 해 · 공 3軍 중 최고
GOP 총기 난사, 윤 일병 사태 등으로 올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육군이 탈영병 비율에서도 3군(육ㆍ해ㆍ공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3년 사이 1만명당 탈영병 숫자는 육군...
2014.10.07 11:13
LH출자사, PF사업 적자에도 성과급은 다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스(PH)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출자회사 임직원들이 도리어 성과급을 챙겨가는 등 모럴해저드가 도마에 올랐다.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 출자회사들의 PF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
2014.10.07 11:13
경영 성적표 부진에도…국토부 산하 공기업 방만경영 여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매출 대비 과도한 인건비와 경영성과에 걸맞지 않은 접대비, 경조사비 지출도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지난해 ‘공기업 매출액 및 인...
2014.10.07 11:13
<국감>LH 공사감독자 인원 법정기준 30%도 안돼…부실시공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 등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LH가 현장에 배치한 자체 공...
2014.10.07 10:59
<국감> 양주ㆍ카펫ㆍ핸드백ㆍ애완견…北 사치품 수입 6억5천만불
마약, 위조지폐까지 만들어가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된 북한 정권이 사치품 수입에도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정한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세관의 북중 무역통계와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14.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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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