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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정 폭력 사건, 경찰 역할 커진다…직권으로 가해자 격리-주거진입 가능
전업주부 김모(40)씨는 12년 동안 의처증이 심한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 어느날 남편은 만취한 상태로 김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씨는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나고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지만 남편은 경찰에게 아무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경찰...
2011.05.24 11:03
“유권자 배반”, “기업 장악, 국영화”...거침없는 자유기업원장 쓴소리
시장경제체제의 참뜻을 전파하는 자유기업원의 수장이 ‘정권의 기업장악 의도’, ‘유권자에 대한 배반’, ‘사회주의적 배급’ ‘노무현정권보다 더 심한 좌파’ 등 원색적 용어를 사용하며 이명박 정부의 산업, 복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작금의 상황을 좌시할 경우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김정호 자유...
2011.05.24 11:03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현실화한다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가 이달 말부터 현실화된다.국토해양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정ㆍ보완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두거나 점...
2011.05.24 11:02
“감세철회·무상복지 반대”
박재완, 국회서면질의 답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MB’ 집권 후반기 경제 운용 ‘밑그림’을 보였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감세철회 주장과 최근 대학학자금 지원 등 무상복지 확대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장론자로서의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M...
2011.05.24 11:01
아내 살해 혐의 대학 교수 “내가 목졸라 살해했다” 자백
부산 북부경찰서는 재혼 1년만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박모(5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모 대학 교수 강모(52)씨가 혐의 대부분을 자백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23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인 끝에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강씨가 “지난달 2일 아내를 만나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가방...
2011.05.24 11:00
“가스공사·공항공사 해외사업 추진 부진”
경영자율권 대상 공기업 실적공공기관 경영자율권 대상 기업의 올 1분기 실적을 정부가 점검한 결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해외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를 나왔다.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 추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단계별 목표치를 정상적으로 달성했다”면서도 “기관...
2011.05.24 11:00
신한銀 “동양건설 매출채권 담보가치 없다” 결론
사실상 법정관리행 초읽기동양건설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동양건설산업의 신규 자금 요청 용도로 제시한 아파트 매출채권에 대해 담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 ‘성의있는’ 액션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동양건설의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해졌다. 또 서울 서초...
2011.05.24 10:58
정부기금 운용 성적 ‘D학점’ 턱걸이
작년 29개기금 93개사업100점 만점에 겨우 60.6점낙제점 전체 3분의 1 달해관광진흥개발기금이 꼴찌‘매우 우수’ 한건도 없어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29개 기금의 93개 사업이 받은 작년 평균 성적은 D학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60.6점이다. 60.6점이면 5단계 평가 등급 가운데 ‘미흡’(50~59점)을 간신히 넘어 ‘보통...
2011.05.24 10:54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특목고 우선 설립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에 자율고와 특목고 등 우수학교가 우선 설립된다.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이 기존 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
2011.05.24 10:52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은 하겠지만…
금융당국이 연내 헤지펀드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법 개정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시행령을 뜯어 고쳐서라도 일단 도입해 놓고 보겠다는 것.그런데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정도의 진입장벽을 두고서는 경쟁력있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탄생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
2011.05.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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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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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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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