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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실천 서약 실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차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총 28명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서약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자세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 국...
2013.05.29 12:04
국세청,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설립한 23명 세무조사...“역외탈세 강력 대처”
[헤럴드경제= 김양규 기자]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 이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2013.05.29 12:00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에
여신금융협회 차기 협회장에 김근수 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여신협회는 29일 오전 열린 조찬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김근수 전 사무총장을 상근회장으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김근수 내정자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
2013.05.29 11:46
“민간임대주택 적극 활용…리츠·기업형 관리회사 육성하라”
2006년 정점을 찍었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약 5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최근은 가격하락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자가를 꺼려하고 임차(전세)를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2013.05.29 11:43
“육아·장보기 등 생활서비스 접목…수요자 선호 적극 반영”
최근 주택시장은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임차시장은 증대하는 추세다. 과거에 경제적 이득을 창출했던 주택의 역할보다는 주거서비스의 효용이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보다는 관리 중심의 정책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공급 일변도였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각각 임대와 분양 중심으로 구분돼 가는 추세...
2013.05.29 11:42
“주택 자율조정·취약층 안정 지원…정부역할 바뀌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만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만성적인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여전히 시장가격하에 해결할 수 없는 계층을 상대로 한 주거복지 지원이 자동차의 양바퀴처럼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를 지나 정부의 역할도 주택공급 확대...
2013.05.29 11:42
<더불어 잘 사는 '행복경제'> “주택시장 활성화-주거의 질 향상…두 축 맞물려 돌아가야”
주택정책 30년만에 공급량 축소바우처 등 복지부분 대폭 확대국내 집값, 아직도 높은 수준다양한 모기지상품 개발 나서야現 취득세는 거래에 큰 부담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 필요‘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주택의 개념이 ‘투자의 수단’에서 ‘거주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2013.05.29 11:40
전문직 공무원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일정한 자격이나 학위를 갖춘 전문직ㆍ경력직 공무원을 시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약 요인도 없앤다. 또 고급 인력이 시간제 근로자로 본격 유치되도록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시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
2013.05.29 11:29
급격한 자본유입 방지…채권거래 추가과세 검토
국민경제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채권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검토를 제안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경제 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골...
2013.05.29 11:20
중산층 복원해야 역동성 되살아난다
연구기관들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채권거래 과세 ‘한국형 토빈세’고개중소기업역량센터 설립 목소리도경제성장률 4%는 이제 다시 넘지 못할 벽이 됐다. 오는 2020년까지는 3% 선, 그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국내외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은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2013.05.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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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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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