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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 - 함준호> 글로벌유동성에 가려진 부채 디플레 위험
자산하락·고령화·소득감소…곳곳서 디플레이션 문턱 징후가계빚 조정·자본유출 등 대비거시건전성 정책 보강 필요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를 짓누르던 디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다소 걷히고 있는 듯하다.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개방 신흥국에서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2013.02.14 11:08
<사설> 대통령 취임하면 헌재소장부터 임명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4부 요인’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따가운 시선이 넘쳐...
2013.02.14 10:57
<사설> 새 정부 정상출범 정형화 꼭 필요하다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지만 후속 인사는 여전이 안개 속이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정도면 인사 난항이 분명한데 그 내력이 무엇인지 도대체 감조차 잡히질 않는다. 박 당선인이 심사숙고하는 것인지, 내부 그 어...
2013.02.14 10:57
<프리즘 - 박도제> 층간소음과 북한 핵실험 해법
일각에선 북한의 핵공격에 앞선 선제 타격과 같은 물리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하책을 통한 문제 해결은 층간소음이든 북핵문제든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에다 방화사건까지 벌어졌다. 사회통념상 수인의무를 감안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2013.02.14 10:57
<데스크칼럼 - 정덕상> 核그늘 속에 들어간 박근혜정부의 선택
안타깝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는 핵무기로 위협을 일삼을 북한의 핵그늘에서 대한민국의 실존을 고민하게 됐다.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아직 펴보지도 못했다.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북한 퍼주기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으로, 개성공...
2013.02.14 10:55
글로벌 유동성에 가려진 부채 디플레이션 위험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를 짓누르던 디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다소 걷히고 있는 듯하다.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개방 신흥국에서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작년만 해도 일본식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과연 나아지고...
2013.02.14 08:17
<사설> 반가운 태권도 올림픽 핵심 종목 선정
‘국기(國技)’ 태권도가 사실상 올림픽 영구 종목으로 지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2020년 올림픽부터 적용할 핵심 종목(Core Sports) 25개에 태권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더욱이 태권도는 올림픽 무대에서 사라질 위기까지 몰렸던 터라 이번 결정이 더 반갑고 자랑스럽다...
2013.02.13 11:01
<사설> 북한 核 망동 계속 어르고 달랠 참인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로선 최악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범국가적인 결의와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청와대도 관계당국도 초비상 사태로 낮밤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자정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전...
2013.02.13 11:01
<데스크칼럼 - 김형곤> 국민경제만 있고 나라경제는 없나
복지도 좋고 일자리도 좋지만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하겠다는 비전이 없고서야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복지의 젖줄인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알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목표는 선행돼야 한다.한때 ‘근혜 노믹스’라는 표현이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선인 이름과 유사한 발음으로 ‘밝은해 노믹스’를 생각해...
2013.02.13 10:59
<쉼표> 디지털 기억
“어떤 기억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화성이요.”“화성 기본 패키지는 899 크레디트가 필요하군요, 2주 동안 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억이죠. 긴 여행은 더 비쌉니다. 더 깊숙이 기억을 넣어야 하니까요.” “근데 얼마나 진짜 같은가요?” “지금 당신의 머리속에 있는 또 다른 기억들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2013.0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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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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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