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 부산시 해운대구에 오피스텔을 개발 중인 A 시행사는 올해 5월이 만기인 브릿지 대출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전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땅값만 600억원에 공사비용 등을 합하면 총 1800억원, 자기자본 150억원을 뺀 약 1650억원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한층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자기자본 비율 10% 내외면 가능하던 사업이 이젠 리스크 부담을 덜길 원하는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30%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과거만 해도 PF 금리 5~6%였던 것이 최근에는 10%를 훌쩍 넘고 일종의 선이자 격인 금융수수료까지 따지면 20%에 육박한다. A 시행사 대표는 “달라는 대로 주고 돈을 빌리지 않으면 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한탄했다. #. 서울시 마포구에서 공동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B 시행사. 1년 전 대지값만 900억원인 땅을 90억원의 계약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법안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양곡관리법 등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노조법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2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 압박에 떠밀리고 있다”고 맹공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까지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 논의를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맡고 있고, 환노위원장 역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라 민주당

지난달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판례를 두고 구체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논란은 법 위반 ‘1호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10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양한 해석상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