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오는 8·15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2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이)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대통령실은 별

금융감독원이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보험사에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6.5%까지 오를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이 보험사들에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최악의 경우 현재 3.7~3.8% 안팎 수준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금감원은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진 보험사들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통해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5~6.5%까지 0.5%포인트씩 상승할 경우 구간별 자본 현황과 대응 시나리오 제출을 주문했다. 금융 당국의 RBC비율 완충안을 적용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40%를 매도 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RBC제도 완충안을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에 맞설 비명(비 이재명)계 후보 단일화에도 시선이 향한다. 원내외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지지가 어느 후보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29일까지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후보는 5선 중진 설훈 의원과 3선의 김민석·정청래 의원, 재선 강병원 의원 등 총 4명이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설훈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와 연동해 결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김민석·정청래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병원 의원은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유력 당권 후보들로 언급됐던 친문계 전해철·홍영표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의원에 대한 동반 불출마 압박 수위는 높아진 모양새지만, 현재로서 출마 결심에 큰 변수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 만에 종결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 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종료선언시 1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규정돼 있어 올해 내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의 ISDS ‘1호 사건’으로, 청구금액이 약 46억8000만달러에 달해 원화 5조원을 넘는 천문학적 액수여서 그동안 국내 법조계와 경제계는 물론 세계 국제중재 분야의 이목을 끌어왔다. 서면 공방에 이어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이 열린 후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왔다. 그러던 2020년 3월 의장중재인이던 조니 비더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면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