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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이 리포트
“어떤 아동이라도 소중히 보호…‘국가 책임’ 강조해야” [유령아이 리포트〈下〉]
장 의원은 “산모와 아이가 가장 건강한 환경에서 출생하고 이후에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아동 중심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보호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위태로운 상태와 지위가 아이에게 이어지는 상황을 ...
2021.05.28 13:02
정부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산모, 병원출산 기피” 우려도 [유령아이 리포트〈下〉]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모래 한 줌이라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손가락 틈새로 빠지는 모래알과 같다. 틈을 좁히자는 목소리는 최근 10년 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출생통보제’는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의료기관(산부인과)이 신생아 출산 사실을 공공기관에 직접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2021.05.28 13:01
출생신고 늦어 과태료 2년간 2만5000건…‘방임’이 아니라고? [유령아이 리포트〈下〉]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태어나고 곧장 기록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대표적이다. 헤럴드경제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는 지난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전국의 ...
2021.05.28 13:00
전국 아동복지시설 280여곳 주민번호 없는 아이 146명…[유령아이 리포트〈中〉]
전국에 흩어진 아동복지시설 280여곳에는 1만600여명(2019년 말 기준)의 아이들이 산다. 여기서 지내는 아이들은 대개 출생등록을 한 상태지만, ‘유령아이’들도 존재한다. 헤럴드경제는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UBR Network)와 협업해 지난 3월 초부터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
2021.05.27 12:19
출생등록 빨라야 ‘새 환경’ 만들어 주는데…조용히 아이만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유령아이 리포트〈中〉]
지자체별 유기아동 출생등록 대응 달라 ‘빠르게 출생등록될 권리’ 절실 지적 지난해와 올해 3월 10일까지 서울 관악구청이 접수한 베이비박스 아동은 모두 112명. 지자체장은 이들에 대한 성본창설을 하지 않았다. 관악구청 노인청소년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성본창설은 아동을 보호시설이 위치한 관할...
2021.05.27 12:18
주민번호를 빼앗긴 아이…친모 존재 확인만으로 ‘희망’을 품다[유령아이 리포트〈中〉]
동거하던 미성년자 커플이 낳은 주원이 친모는 사라지고 아빠에게 맡겨졌지만 ‘친자 확인 소송’ 후 출생신고 무효… 기록 사라져 공적 지원 중단 위기 아보전 도움으로 친모 찾아 출생신고 엄마가 어딘가 있단 사실에…밝아진 아이 “이상해요. 분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이인데 폐쇄가 됐다고 나오네요.” 임모...
2021.05.27 12:16
죽어서도 번호로만 기록된 신생아 [유령아이 리포트〈上〉]
‘무명(無名)’이는 혼외 관계에서 생긴 아이였다. A씨에겐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이 둘이 있었다. 만삭이 될 때까지 가족과 지인에게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러다 올 1월 22일 늦은 10시, 강렬한 진통이 느닷없이 찾아왔다. 황망히 집을 나왔다. A씨는 경상남도 사천의 한 아파트 근처 산책로 풀숲에서 무명이를 ...
2021.05.25 13:16
유령아이 81%가 서울·경기…아동 10%대는 수년째 방치 [유령아이 리포트〈上〉]
▶ 어른들 이유로...아이에겐 선택권이 없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1순위 출생신고자는 아이를 낳은 부 또는 모(혼인 중)다. 출산 전에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혼인 외)에서의 출산이라면 원칙적으론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되지 않았던 이유는 10가지(▷베이비박스 유기 ▷혼인 외...
2021.05.25 11:14
“기어 다니는 애·아픈 애”…아무도 쌍둥이를 본 적이 없다 [유령아이 리포트〈上〉]
쌍둥이는 2년 동안 ‘유령 아이’였다. 아무도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 삼형제 중 첫째인 우진(8·가명)이는 이웃 주민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며 “한 명은 기어 다니는 애, 한 명은 많이 아픈 애”라고 했다. 굶고 다니던 우진이에게 종종 끼니를 챙겨줬던 이웃 주민은 쌍둥이 존재에 의문을 품었다. 삼남매의 친모...
2021.05.25 11:12
“저출생 걱정 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지켜야” [유령아이 리포트]
〈4부 : “한 아이의 등록될 의무는 국가의 의무”〉 ③ 독자들이 본 ‘유령아이 리포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켜내고 키워낸 어른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다. 아파트 계단에 유기됐던 율희를 품어 키우고 있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장 한미나 씨의 소개한 기사 〈그을린 탯줄 단 채 버려진 아이를 품어준 집〉 ...
2021.05.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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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10원, 말이 돼?” 유독 헐값된 ‘아이폰’ 알고보니 [IT선빵!]
10원짜리 스마트폰의 할인 재원도 국내에서 횡행하는 불법 보조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에서 나온다. 스마트폰 대리점들이 통신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지원 받아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에서는 통신사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장려금을 통신비 등에 슬그머니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여기에 10원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혜택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과의 차별 논란도 나온다. 이 같은 ‘꼼수 마케팅’은 앞서 2019년 현지에서 반짝 성행했다가 일본 정부가 휴대폰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 할인이 가능한 최대 금액도 한화로 22만원(2만2000엔)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
IT선빵
[홍길용의 화식열전] 살림 어려운데 증시는 급등…외국인만 신났다
증시 전망이 밝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투자는 커녕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이다. 초저금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여윳돈을 가진 이들이 더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양극화가 자본주의의 보편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꼭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만 높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disinflation)’을 인정했고, 향후 남은 금리인상 횟수를 ‘두어번(couple)’이라고 언급했다. 이르면 3월 연준의 긴축은 끝이 날 수도 있다. 미국의 슈퍼코어 인플레이션(supercore)도 뚜렷한 하락세다. 에너지와 주거비용을 제외하고 각종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한 ...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